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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노총 "노동5법 강행하면 대타협 무효·노사정위 탈퇴" > 기사입력 2015-12-23 17:17 기사원문 1 추천해요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5대 법안 입법 저지 농성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 > > 60차 중앙집행위원회서 결의…투쟁계획은 임시국회 및 정부 태도 지켜보기로 > >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2개 행정지침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 한국노총이 9.15 대타협 이후 공식적으로 노사정 합의 파기를 논의하고 노사정위 탈퇴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중집에는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 >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노사정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 > 한국노총이 제시한 노사정 합의에 위배되는 내용은 Δ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Δ5대 노동법안 개악 Δ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Δ'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등이다. > >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파기선언 및 향후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과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기로 했다. > >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와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민간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까지 일반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이어 김 위원장은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제조와 공공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 > 한편, 중집과는 별도로 단위노조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 발대식을 갖고 "한국노총 집행부는 9·15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를 즉각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