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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년은 2/3,퇴직수당은 1/3 보전해주고 원숭이가 주댕이 찌져지게 웃으며 사진 박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때려 직일 정규놈 > ---------------------------------- > > > 이것저것 뺀 '나라 빚' 821조, '세계최초' 계산법 보니 > (종합)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분류… "외형축소" 의구심 여전 >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입력 : 2014.02.15 10:02 기사 소셜댓글(0) > 폰트크게폰트작게이메일프린트 정부가 새 공공 부채 산출기준을 내놨다. 새로 계산한 총 부채는 821조1000억원. 최대 1800조원에 달한다던 공공 부채를 900조원 아래로 묶었다. > >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말 공공부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 > 이에 따르면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가 504조6000억원,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389조2000억원이다. 여기서 내부거래로 중복계상된 금액 7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부채는 821조1000억원이다. > > 정부는 그간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각각 산출해 발표해 왔다. 통합 기준이 없다 보니 별도로 발표되는 부채를 모두 합산할 경우 나랏빚이 18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기구 공동으로 2012년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작성 지침(PSDS)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 > 새 기준엔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 부채가 빠졌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부채 105조8000억원도 내부거래로 분류돼 공공 부채 계산에서 제외됐다. 금융공기업 부채도 뺐다. 예금을 활용해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고유기능인데, 예금이 곧 부채로 인식된다는 것이 이유다. > > 총액 436조9000억원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와 30조5000억원의 퇴직수당 충당부채, 145조7000억원 규모 보증채무 등도 공공 부채에서 빼고 별도 부기하기로 했다. 부채로는 보겠지만 공공 부채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 > 정부는 이 같은 전체 부채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누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공공 부채 집계(D3)를 내놓는 것은 세계 최초다. > > D1은 중앙 및 지방정부 회계와 기금의 부채를 종합한 443조1000억원이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등이 포함돼 총액 504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 D3다. 전체 부채 821조1000억원이 D3에 해당된다. > > 정부의 새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연금 충당부채에 대한 시각차와 금융공기업 부채 해석 문제 등에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 > 별도 부기로 공공 부채에서 뺀 충당부채(연금 등 불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는 436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외국서도 합산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국제신평사들의 신용평가 기준에는 매년 포함된다. 퇴직수당 충당부채(총 연금가입자 퇴직수당)도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 > 민간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도 역시 공공 부채에서 빼고 별도 부기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시 정부에 큰 부담이 되는 돈인데 145조7000억원이나 된다. >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합산하면 나랏빚은 1400조원이 넘는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 재계산에서 미래 수입과 지출을 다 감안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 >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이날 "이번 산출 결과가 신뢰성 있는 부채관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 정부의 부채 산출 노하우를 다른 IMF 회원국에도 전해달라"는 의사를 전해온바 있다.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