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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합의 피상적 모습에 기댄 통합론자들의 감상론에 대한 논박글입니다. > 실체를 감추고 피상적 모습으로 일반화하여 젊은층을 현혹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 0 양공사 통합의 모순 > 1.분리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 > > =>분리운영이 잘못됐다는 논리는 지극히 일방적 주장. > > 만약 하나로 시작하였다면 지금쯤 나눈다고 하지 않았을까? > > 공기업 문제를 한 가지 논리로만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만 노조가 갇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분할운영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아닌 듯 통합운영 또한 정당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 >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과 대외적 환경,변수 등을 고려한 객관적 판단과 냉정한 대응이다. > > 분할운영 때문에 도철이 부채비율 1240%가 예상되고 역사의 40%가 공실률인 회사가 되었다고 보는가? > > 과학적 검증과 면밀한 검토 충분한 시간,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작금의 성급한 통합논리를 비판해야지, 단지 통합의 피상적 모습에만 집착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 > 2.KTX분할운영의 근거해소 > > =>이거야 말로 작금의 통합을 정치수단화 이념화 시키려는 잘못된 주장이다. 박근혜의 철도분할정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 > 단지 보수정권에 반대되는 정책으로 지하철통합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냉정한 사고의 판단인지 생각해보자. > > 철도공사가 박근혜 정권의 철도분할 정책을 저지했는가? > > 그리고 박근혜 정책을 정치적 색깔을 떠나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 지금 케이티엑스가 분할 되었다고, 대형사고가 터지고 회사가 파산하였나? > > 철도공사직원들이 당장 마구잡이 짤리고 거리로 나왔는가?? > > 철도공사노조가 패배한 투쟁을 지하철을 실험도구 삼아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 그리고 > > 분할운영의 선진사례는 어떻게 논박할 것인가? >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또한 독립된 노선 분할정책 발표 당시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 > 하지만 결과는 서로 독립된 노선을 나눠 집중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은 7년 연속 세계서비스 1위의 기염을 달성하였고, 한국공항공사 역시 공기업 개선사례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 > 또한 전력구조개편 당시 한전이 발전자회사로 나눠져 지금까지 운영된 걸 보자. > > 전력요금이 폭등하고, 대형사고가 터졌는가? 경쟁력이 약화됐는가? 참고로 전력구조개편은 보수정권이 아닌 김대중 정권의 작품이었다. > > 물론 이명박 때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치솟는 부하율을 미리 예측 못한 정책의 실패였고, 당시 무리한 공기업 선진화에 의한 폐해였다 > > 철도 역시 무조건 통합된 운영이 이익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는 버려야 한다. > > 무조건적인 분할운영도 답이 아니듯 무조건적인 통합 또한 답이 아니다. > > 모든 객관적 변수와 환경을 고려하고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그 시기에 맞는 정책에 맞춰 이루면 되는 것이다. > > 이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 경제위기가 예상되고, 관주도 경영으로 몸살 앓는 현재의 지하철 경영을 볼때 과연 지금 당장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 > 통합은 그 시기와 명분 목적이 중요한데 시기도 이르고, 명분도 취약하며 목적은 박근혜 정권 못지 않은 대권실적의 정치성을 띤 작금의 통합은!! 당장 중단하는 게 당연하다. > > 3.공공성(안전)확대강화의 계기 > > =>사고는 덩치 큰 회사가 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통합관리한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 > 지금 양공사 체제에서도 서울지하철서비스는 세계1위이다 > > 그런데 통합명분이 효율성이 목적인 이상 결국 중복인력논리는 대두될 게 뻔하다. 본사중복인력논리로 시작한 지하철통합정책이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 같은가? > > 박시장은 자신의 임기동안은 "비효율적 통합공사"를 "효율적 거짓 선전"을 위해 억지로 감추며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 > >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상 정권교체에 따른 구조조정 위험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고 결국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 > 설사 어떻게 하나로 운영한다 해도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기관의 과도기적 통합기간 동안에는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 >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통합은 틀렸다는 것이다. > > 과학적 검증과 면밀한 검토,단계적 업무프로세스의 과정,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열린 의견 수렴 없이 그냥 당장 합치고 보자??? > > 이거야 말로 1000만 아니 수도권을 관통하는 기관이니 2000만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실험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 > 4.서울시의 분할통제 및 노조간 경쟁해소 > > => 앞서 말했듯이 정치적 목적에 노조가 선동하여 시작한 통합이듯 결국 이 통합공사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이다. 철저하게 경영적 입장과 시민안전, 그리고 양 공사의 미래가치,관주도의 배제 또는 최소화가 전제 되지 않은 통합이므로 > > 결국 정권색깔 또는 관치경영에 의해 통제는 더 강화될게 뻔하다. > > 상식적으로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기관의 비교대상이 없으니 오히려 통제와 구조조정에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 셈이다. > > 과거 2008년 김상돈,음성직 때를 보자 도철은 음성직이란 괴물사장에 의해 조직이 완전 개판이 되었다. > > 하지만 메트로는 비록 출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대내외적 환경을(물론 하위직급 아픔이 컸다)이용하여 조직을 건재시킬 수 있었다. > > 수번의 조직개편은 있었으나 도철처럼 수많은 조직개편과 조직 망가뜨리기 복수노조 등과 같이 당시에는 망가지지 않았다. > > 결국 차후 도철의 조직복원에 대한 롤모델로서 근거를 마련해줬다. > > 소히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누가 망하면 다음은 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너가 살아있으니 지금 당한 나도 너처럼 살 수 있는 주장을 해야겠다." > > 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사고로 전체를 볼까? > > 양립된 두개 속의 하나도 찾을 수 있다. > > 손이 주먹 하나만 쥐면 그게 손으로서의 역할을 할까? > > 노조간 경쟁해소는 지금껏 연대의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 > 단지 같은 사업장이 되어야 하나가 된다면 그많은 내부 계파 갈등과 경쟁은 뭘로 답할건가? > > 단언컨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단일사업장이 되어도 아니 오히려 거대노조가 되면 그안의 패권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올 것이다. > > 반면에 경쟁의 순기능을 생각해 보는 변화된 복수노조시대에 맞는 전향적 사고를 요구해본다 > > 5.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시도 무력화 > =>의미없는 주장이다. 과연 통합공사의 임금개편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거라 보는가? > > 경제위기 시대에는 분하더라도 노조가 경영을 생각하며 발맞춰 눈치있는 임금개편과 정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 임금상승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 만약 성과연봉제 등 개악적 개편을 막으려면 오히려 비교된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선례를 제공하는 게 더 낫다. > > 그리고 이 문제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통합공사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 바로 모든 걸 정치투쟁수단화하려는 노조적 발상에서 이런 단순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 > > 6.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시. 공공부문 노사관계 새로운 전기마련 > > =>노동이사제는 이벤트성 제도가 될바에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국회입법과정을 거친 적법한 제도로 정착되지 않는 한 요원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대승적 염원은 굳이 통합을 기회를 삼지 않아도 된다. 상급단체의 정치투쟁 명분으로 내세워라 > > 통합을 안해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 7. 9호선 통합 및 경전철 운영권 확보가능성 상승. > > =>지금 양공사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 실적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메트로가 주도한다. 무능한 도철이 못얻는 사업을 통합으로 하자는 건 도대체 누굴 위한 주장인지 모르겠다. 도철이 사업권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통합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 > o 양공사 통합 무산시 예측되는 상황 > 1. 노정관계의 악화 => 상호비난, 책임전가 > > =>언제나 있어왔던 일들이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면 말이 되겠는가 > > 좀 더 합리적 노사정 관계의 성장통으로 봐도 된다. > > > 2. 노사관계의 변화 => 노조주도의 노사관계에서 경영진주도의 노사관계로 전환 > > =>하하하 일단 웃자. 개악적 통합정책을 정당한 주장과 반대투쟁으로 서울시와 도시철도사측의 음흉한 의도를 저지하였는데, 오히려 노조의 투쟁력이 입증된 게 아닌가? > > 차후 모든 기업경영에서 관치경영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사측과 그야말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영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통반투쟁의 성공결과이다. > > 3. 정부지침의 이행요구 강도 강화 > > =>서울시가 주도하는 걸 노조가 나서서 같이 하면 이건 어용이 아닌가. > > 늘 강조하듯. > >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하는 정책을 노조의 순수한 투쟁정신으로 막지 않는한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은 보장받기 힘들다. > > 지금 박시장은 대중적 이미지 때문에 과거 보수정권의 시정과 다르게 느껴질 뿐...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가 해준게 뭐가 있는가? > >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가고 나면 그만이다. > 하지만 관료는 남는다. > > 썩어빠진 관치경영 없애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 정부개입은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막을 수가 없다. > > 심상정,노회찬이 대권을 잡아도 관여는 있는 게 공공기관 정책이다. > >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는 노조의 당당한 자세가 중요할 뿐인데 "통합=노동권 강화"란 이런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너무 추상적이고 비논리적 주장이다. > > 오히려 강력한 반대투쟁력을 보여줌으로써 정부를 더 긴장시키고 견제할 수 있다. > > 그게 노동자의 투쟁이다 > > 4. 일방적 구조조정 가능성 = 연구용역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성 해소 > > =>통합진행에서 나타난 용역연구보고서 그리고 서울시 사측의 주장을 해소하는 게 통합 반대인데 어째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 > 5. 기존 합의사항(근무형태, 인소싱, 인력증원 등) 이행 강제력의 대폭 약화. > > =>통합을 핑계로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합의를 체결한 노동조합의 무능과 추태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 그대들이 말하는 합의정신은 다 뻥이란 말인가!!?? > > 만약 정말로 통합무산이 기합의사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교섭노조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 > 기합의 사항은 통합과 무관하게 관철해야할 약속이고, 합의정신이다!! > > 이게 다 편협한 정치논리에 기댄 이념적 노조운동의 결과이고, 노력한다로 도배한 합의서의 결과일 뿐이다. > > 통합을 기합의사항과 결부시키려는 자세는 우회적으로 조합원들을 통합을 빌미로 겁박하는 것이다! > > 부끄러운 줄 알아라! > > 정말로 이따위 자세라면 노동조합 해체하고 다들 이 회사를 떠나라! > > 6.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 중단. > > =>통합한다 해서 참여형 노사관계가 얼마나 강화되고 성장한다고 보는가? > > 참여형 노사관계는 지금도 하고 있다 > > 바로 노사정과 매년 하고 있는 노사합의정신이다. > > 다만 그 기반과 틀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 전체의 노력이고 힘에 달렸다. > > 통합을 기회로 더 강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 > 인정한다. 하지만 통합을 안해도 강화된 노사관계는 만들 수 있다. > > 즉 이 문제는 통합의 등가공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동자 집단의 대승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 > 통합을 노동자집단의 노력과 모든 걸 결부하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고 노조의 직무유기이다! > > 7. 노조집행부의 거취문제 발생. > >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집행부는 다시 구성하면 된다. > >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식의 주장으로 밖에 안 보인다. > > 집행부는 다시 뽑으면 된다. > > 그게 민주주의다. > > 얼마나 패권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었으면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참으로 개탄스럽다 > > 8. 파업을 포함한 투쟁필요성 증대하나 여론전에서 불리. > > =>오히려 통합 후 서울지하철 노선을 장악한 거대노조 파업철의 오명은 생각하지 않는가? > > 대한민국시민의식이 유럽의 그것만큼 성장하지 않는 이상 > >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파업은 국민적 공감대에 있어 요원할 뿐이다. > > 이것은 우리가 시민을 설득하고 풀어가야할 영원한 숙제이다. > > 노동자의 행동권... > > 그 정체성과 헌법적 보장을 위한 노력은 변화한 시대적 환경에 맞춰 재설계하고, 강화할 노동자 집단의 영원한 소명일 것이다. > > 이런 소명을 마치 통합으로 교통정리되듯 성공할거라는 획일적 사고는 버려라. > > 비논리를 논리로서 명분으로 삼아본들 서글픈 공염불로밖에 안 들린다. > > 정신차려라! > > 논박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그대들의 주장이 헛점 투성이라 깨우쳐 주고 싶은게 많다는 반증임을 깨닫기 바란다. > > >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양공사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 일동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