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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ECD, 최경환경제팀에 두가지 강력경고 > > 가계부채 폭증, 중국 경착륙 경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 > > 2014-11-26 09:07:03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두가지 강력한 경고를 했다. > >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우선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경기 부양 올인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폭증하면서 세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강력 경고인 셈이다. > > OECD는 이어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한국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팀의 수출 올인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 > 특히 OECD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했다. OECD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7.3%에 그치고, 내년 7.1%, 2016년 6.9%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 중국 성장률이 6%대로 추락하면 중국에 전체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하고 있는 한국 수출전선에도 초비상이 걸리게 된다. 더 나아가 국제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중국 성장률이 5%선까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 > 한마디로 앞으로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나 최경환 경제팀은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쓴소리인 셈이다. > > 실제로 OECD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땜방식 대응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정공법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인 것이다. > > 이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의 가계부채 폭등 우려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차가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가계부채 폭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등 최경환경제팀은 기존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 한국경제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는 양상이다. > 박태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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