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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공사 통합 시나리오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시 무리한 공약에서부터 기인한다 > 총 사업비가 약10조원 들어가는 경전철 10개 노선중 지금껏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된 곳은사업성이 있는 2곳 뿐이다 > 경제성을 무시하고 민간 사업자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손해보는 장사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 10년만에 통합 sh 공사 빚이 천문학적인 10조 단위로 늘어 났는가? > > 인위적 강제 지하철 양공사 통합보다 무상운송 무임비용 년간 3,000억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것이 해답인데 이걸회피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것이다 > > 아래 기사를 보면 정답이 있다 > ------------아 래 -------------------- > > 건설사 "리스크 커"…속도 못내는 서울 경전철 > 입력 2015-03-19 21:19:22 > > 비용 많이 들고 사업성 낮아…기업들 외면 > 10개 신규 노선 중 우선협상자 선정은 2곳뿐 > > 서울시가 2013년 수립한 경전철 건설 계획이 민간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에 비해 사업비와 운영비가 두 배가량 많이 드는 데다 요금 인상폭이 한정돼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 > 시는 2013년 7월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위례신사선(위례~신사) △위례선(마천역~복정) 등 10개 신규 노선의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 > 이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신림선과 동북선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림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동북선은 연말께 실시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 > 두 노선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곳은 없다. 면목선은 일러야 올 하반기에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2010년 이전에 최초 제안업체가 있었지만 2013년 시 발표 당시 노선이 연장되면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선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업체가 한 곳도 없다. > > 시 관계자는 “경전철은 도로에 비해 많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등 사업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신림선의 ㎞당 사업비는 719억원으로, 최근 공사 중인 A민자도로(503억원)보다 많다. 완공 후 운영비는 ㎞당 554억원으로 도로(176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 > 민자도로와 달리 대중교통시설로 분류된 경전철의 요금 인상폭이 묶여 있다는 점도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리는 이유다. 경전철 요금은 현행 대중교통요금의 1.5배 이상을 받을 수 없다. > > 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전철 건설보조금의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경전철 건설보조금의 국비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18%로,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12% 수준이다.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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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