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관련 “본사 천막투쟁 중간보고”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메트로 사당 본사에서 통합 관련 천막투쟁 및 시청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본사특별지부장 곽용기입니다.

제가 이곳 소통 게시판을 빌려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천막투쟁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 직원들에게 알리고, 오직 통합공사 출범일에만 맞춘 너무나도 조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통합과정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키며 이제는 좀 더 성공적인 통합공사 출범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본사조합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트로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노조활동가로서 책무를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애당초 사당 본사건물을 임대사업 놓겠다는 노사정의 결과에 깊은 우려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 전 이미 소문은 들었어도 일단은 양공사 3개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 결과를 기다려봤습니다. 결국 사당 본사는 임대사업으로 결정하였고, 도철 본사를 통합공사 본사로 사용하기로 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당 임대사업이 사업성이 낮은 이유로 취소되었고, 사당 본사를 다시 기술사업소 집합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임대사업이 무산되었으면 사당본사를 통합공사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타당한 이유를 열거하였습니다.(상징성, 입지성, 소모적 비용낭비 방지 등) 저의 이런 주장은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 아닌 조합원 설문조사와 본사현장간부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청 및 본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미 결정된 사안은 애초의 임대계획이었고, 이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 재선정이 가능하다 생각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정당한 본사시위를 무시하는 일방적 작태를 보였습니다. 피켓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등 본사노조의 권리행위를 탄압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본사 앞 천막투쟁까지 돌입한 것입니다.

투쟁 중 사측 임원들과 많은 면담을 했습니다. 저의 시청1인 시위 때문에 임대사업 재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이 계획은 다시 취소되고, 결국 기술사업소 공간을 사당본사에 사용한다는 말과 노사정 협의로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예산까지 준비한 상태에서 다시 뒤집기는 힘들다는 입장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지부의 요구사항 중 /본사선정 건에 관한 사안/만 결정되었을 뿐 /승진 및 직책배분/ 그리고 통합 후 격무가 예상되는 /본사직원들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문제/ 2000년 이후 후배님들의 통합 이후 발생될 /도철대비 가호봉 차별문제 / 3급 이상 간부비율 차등적용 요구/ 등은 그 어느 하나도 진전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사 분리 기간 동안의 양공사 퇴직인원 반영 승진TO 차등배분은 노사정 협의사항입니다. 노사정 합의정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메트로 직원들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해야 합니다. 퇴직인원 및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메트로와 도철은 큰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공사의 실질적 현황을 무시한 통합 후 획일적 배분조치는 도철만의 상대적 이익을 위해 메트로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처사입니다.

양공사 퇴직인원으로 통합공사의 안전재원과 처우개선 비용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메트로의 퇴직자는 도철보다 대략 3.5배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승진과 직책배분에 있어 획일적 5:5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요구이며 본사까지 내주면서 본사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물론 모든 직원들이 바라는 사항이지만) 승진 및 직책배분을 어떻게 획일적 5:5가 되게 두 손 놓고 쳐다볼 수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합공사 이후 남은 본사 인력들의 근무강도가 더 가중될 게 뻔합니다. 지금도 본사직원들은 야근 및 주말근무 시 그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공사 출범 시 투입되는 추가재원을 이용해서라도 교통공사 출범 이후 격무가 예상되는 본사직원들에게 반드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본사 조합원을 책임지는 노조활동가로서 당연한 행동인 것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지금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사 투쟁을 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통합 이후 가장 염려되는 부분 중 또 하나가 승진 기대권과 가호봉 차별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중앙에 문의해 본 결과 가호봉 문제는 이미 2014년도에 업무지원수당에 산입하여 지급하였기에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원 수당 산입 인상은 통합 전의 해결방식이었고, 통합 후 임금테이블이 도철과 통일될 것이 뻔한 이상 호봉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철이 통일된 수당으로 인해 가호봉도 얻은 상태에서 수당까지 이익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에 있어 조금이라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도움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천막투쟁과 시청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서울메트로는 이제 곧 해산되고 서울교통공사는 출범 예정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양공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타협과 절충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일방적 희생이 강요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마치 사실처럼 만연해 있는 본사조합원들의 분위기를 저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성공적인 통합공사 출범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메트로 직원들의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만 강요하는 통합과정을 저로서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의 이런 투쟁이 조합원들에게 작금의 통합과정에 대한 새로운 환기를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

서울메트로 직원 대부분은 서울교통공사 출범을 문서상 인정할 뿐....  서울(고통!!)공사 출범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본사특별지부장    곽용기 배상      2017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