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제시.

• Name: smslu
• Datetime: 14-1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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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52일차, 최근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규직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일방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는 의미의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쏠리는 사회 양극화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부의 방향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문제의 해결은커녕 하향평준화 되어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초래 할 것이라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장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자”, “일단 정부의 일방 독주를 저지하자”라는 많은 내부적 고민 끝에 후자를 택했습니다. 투쟁도 해보지 않고 타협한다는 비난도 받을 것입니다.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끝없는 고민도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풀어보자는 총연맹 산별대표자회의 주문으로 이기도합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피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노동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면 정부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언컨대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함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및 확대 ▲소득분배개선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통합 ▲조세정의 실현 ▲사회안전망 확충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책임 있는 경제사회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