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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72일차] 노동문제, 정부의 근본적 시각변화
Name:
smlu
Datetime:
15-01-14 13:17
Views:
736
노동문제
,
정부의 근본적 시각변화 필요 .
투쟁 72일차, 어제
(13
일
)
고용노동부 등
6
개 경제 부처들이
2015
년 대통령업무보고를 진행했다
.
특히 이날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
직무
·
성과
·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면서 실제 내용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
고용에서는 집단해고 뿐만 아니라 일반 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해고를 쉽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정부 정책대로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가 바뀌면 노동자들은
1
년차든
10
년차든 직무내용과 성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임금이 같게 된다
.
정부는
10
년차 노동자에게
1
년차 노동자의 임금을 주며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
이쯤 되면 정부는
‘
국민행복시대
’
가 아니라
‘
기업행복시대
’
를 위한 정부라 해도 손색이 없다
.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에 잘못된 행정지침을 철회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되는 것을
,
정부는 오히려 기업의 편의를 봐주면서 잘못된 행정지침대로 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
.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고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너무 기업편만 든 것이 조금은 심하다 싶었는지 고용
·
산재보험의 일부적용 확대 등을 일부 끼워 넣었다
.
그러나 그 마저도 정부예산도 아닌 노사가 부담하는 기금을 가지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
정부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근본 시각을 바꿔야 한다
.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없애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
그 말이 진심이라면 상시
·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통령이 언급한 네덜란드와 덴마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
대통령 신년기자간담회과
고용노동부의 업무내용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전망이 캄캄하다
. ‘
나중에 잘 꿰매 줄 테니 목을 내 놓으라
’
는 격이다
.
그 요구에 응답할 상대는 세상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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