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77일차] 차별적 노사관계 철폐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

• Name: smlu
• Datetime: 15-0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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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차별적 노사관계 철폐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77일차, 정부는 최근 2년연속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 및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주택·도로·철도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공공기관에 밉보인 노조간부 등을 퇴출시키는 등의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이번 방안에서 1급 이상 고위직급의 10%이상을 기관장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전문 계약직’으로 채우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만연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1급 이상 고위직급까지 확산되어 공공기관 상층부가 낙하산 인사들로 뒤덮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번 사안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노사정 대화에 진정성이 없으며 판을 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성을 파괴함은 물론 전체 공공기관을 낙하산부대 화 하려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