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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정년연장관련 연구용역과업지시서를 취소시켜야 한다 -이청호(펌)
Name:
조합원
Datetime:
13-05-04 08:22
Views:
1,498
노동조합은 정년연장관련 연구용역과업지시서를 취소시켜야 한다
글쓴이 : 이청호 (211.♡.2.233) 조회 : 25
어제(5/3) 9시경에 연구용역 최종과업지시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모델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과업지시서를 건네 받고 서울모델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에게 서신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것과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차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은 초안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공사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의 노사합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87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초대집행부에서 그 당시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된 노동통제구조를 깨트리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1988.6.17 직제개편합의각서를 쟁취하였는데 2대집행부에서 직제개편합의각서보다 훨씬 불리한 내용의 1988.10.5 합의각서를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노사합의내용을 지키지 못한 조합원들의 항의로 4~5개월만에 위원장은 물러나게 되고 3대 정윤광집행부가 들어섰지만 공사는 불리하게 체결된 10.5일합의서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0.5합의서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3.16파업을 하게 되어 수십명의 조합간부의 구속과 수천명의 조합원의 징계로 노동조합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서울시나 공사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지금도 2012.12.10 정년연장합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임금피크제나 단계적 도입을 위하여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12.12.10일에 나온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합의서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누가 해석하더라도 공무원과 같이 2013년부터 60세로 하며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2012.12.18일 김익환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퇴임고별메일에서도 직원들의 숙원이었던 정년문제는 해소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2013.1.17공사의 공문서에서도 직원의 정년연장은 55년생부터 적용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년연장에 관하여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연구용역의 과업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나 공사가 정년연장에 관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안 지킬려는 의도에 노동조합이 말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내용을 지켜내기 위하여 서울모델에서 노동연구원에 지시한 정년연장과 관련한 과업지시서는 2012.10.10노사합의서에서 서울모델에 위임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이므로 이를 취소 시키거나 아니면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동지 13-05-04 07:50 118.♡.59.148
작년 54년생들은 임금피크제라도 좋으니 그들도 해당되었으면 하고 학수고대하다
낙동강 오리알로 초라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55년생들은 임금피크제가 있는 정년연장 싫다고 하는걸 보니 격세지감을
느끼는 군요.
많은 55년생들이 사실상 임금피크제인 분사로 갔을땐 다 정년연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텐데요
지금 55년생 입장에서 보면 임금피크제라도 확실하게 연장을 보장받는게 훨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말 하면 죽일놈 되겠지요?
하지만 서울시에의 의도가 임금피크제 인만큼 온전한 정년연장은 그렇게 쉽지만은
안은거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장되었다고 우긴다 한들 서울모델에 시행방법과 퇴직수당에 관한
사항과 연동으로 조건을 달았으니 이젠 서울모델만 쳐다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건
합의문을 그 따위로 만든 정연수에게 책임이 큽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현 집행부에게 완전히 연장되었다고 어거지를 쓰라고 하면
그건 쫌 그렇지 않나 하는생각이 드네요
메지노조와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교섭권이 없다는 핑계로 박정규 집행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들의 심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지의 노력에 부응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빕니다
작년 54년생들은 임금피크제라도 좋으니 그들도 해당되었으면 하고 학수고대하다
낙동강 오리알로 초라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55년생들은 임금피크제가 있는 정년연장 싫다고 하는걸 보니 격세지감을
느끼는 군요.
많은 55년생들이 사실상 임금피크제인 분사로 갔을땐 다 정년연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텐데요
지금 55년생 입장에서 보면 임금피크제라도 확실하게 연장을 보장받는게 훨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말 하면 죽일놈 되겠지요?
하지만 서울시에의 의도가 임금피크제 인만큼 온전한 정년연장은 그렇게 쉽지만은
안은거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장되었다고 우긴다 한들 서울모델에 시행방법과 퇴직수당에 관한
사항과 연동으로 조건을 달았으니 이젠 서울모델만 쳐다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건
합의문을 그 따위로 만든 정연수에게 책임이 큽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현 집행부에게 완전히 연장되었다고 어거지를 쓰라고 하면
그건 쫌 그렇지 않나 하는생각이 드네요
메지노조와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교섭권이 없다는 핑계로 박정규 집행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들의 심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지의 노력에 부응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빕니다
조합원 13-05-04 08:15 211.♡.2.233
윗 글에 대한 생각은 모든 조합원이 동의하리라 보여집니다 정연수 집행부의 정년 연장에 박정규 집행부의 불안정한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합의문에 최선을 다해 온전한 정년 연장과 퇴직 수당의 완전한 보존을 만들어 낸다면 그 누가 박정규 집행부를 인정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할때에는 책임 또한 면치못할것입니다 그러하니 합의문에 정성을 다해 한치의 오해도 없이 잘 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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