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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폐지 및 보전금액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Name:
교육홍보실장
Datetime:
14-04-18 16:31
Views:
1,871
퇴직수당폐지 및 보전금액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
토론자
]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역무본부 유승구 지부장
서울지하철노조 역무지부 이상춘 지회장
2013
년 임.
단협의 핵심쟁점인 퇴직수당 폐지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의 폐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양 노조 간부
(2
서지부
)
간의 공개토론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개최됐다
.
이상춘 지회장
(
서지
)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 “
서울모델 조정서에 근거한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1
인당 보전
50%
수준
(182,000
원
)
의 금액을
100%
보존 받은 것으로 주장
”
했다
.
또한
박덕남 정책부장
(
서지
)
은
“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에서 노
·
사가 의뢰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퇴직수당 금액이 부풀려졌다
”
라며
“
연구용역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
”
라는 의견을 제시 했다
.
이에
유승구 지부장
(
서메지
)
은
“
이상춘 지회장과 박덕남 부장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
라며
“
조합원의 생존권인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보전금액은 교섭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공사가 합의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
”
라고 했다
.
또한
“
합의 내용은 연구용역 결과 및 서울모델 조정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지나친 양보 교섭으로
50%
이하로 보전 받았다
.
사실관계를 부정해서는 않된다
”
라며
“서울모델 조정서 50%수준의 보전금액을 100%라고 주장
하며
,
강변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다
”
라고 피력 했다
.
이는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도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182,000
원 정도 수준의 보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실제는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구조 개편 시
50%
미만으로 보전이 진행됐으며
,
양보교섭이 조합원의 실제적 권익을 크게 손상하였고
,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말해야한다
.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퇴직수당 보전의 실패에 대하여 뼈아픈 자성을 하며
,
교섭노조는 공동교섭
·
공동투쟁을 거부하고 부산지하철과 인천메트로 수준의 합의서 도출 실패와 서울도시철도 수준
(
도시철도는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복지포인트
20
만원 인상
, 4
조
2
교대제 도입
,
장기재직휴가 도입
,
정년연장관련
,
임금피크제 논란여부 배제 등
)
에도 떨어지는 최악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한편
,
퇴직수당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58
세 기준 잔여 퇴직수당 총금액
3,193
억
/ 1
인당 평균
3,931
만원
/
월
364,000
원으로 나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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