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 서울모델 공익협의회 측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올해 시행한다’는 노사합의에 입각해 충실한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 공기업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거나 추가 인건비 부담을 부풀려 난색을 보이는 서울시나 사측의 태도는 노사합의 이행 여부를 떠나 정년연장의 취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연장은 일부 사업장이나 연령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장 정책이자 일자리와 생활 안정을 아우르는 사회정책 과제로 제기된 측면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따라서 추가 재정 소요는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뒷받침할 문제이지 ‘지하철 경영 적자 가중’ 운운하며 발뺌할 궁리를 찾아선 안 된다.

퇴직수당 역시 ‘사용자의 임금 지불 의무’ 성격을 명백히 인식한다면 합당한 보전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해법이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방안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고 노동조합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정년연장 재원 부담을 빌미로 일방 폐지를 강압한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2노조의 ‘때맞춘’ 준동에 대해서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협상국면에서 부질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일부에선 ‘서울지하철노조를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행태가 과연 지하철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서울모델로 넘겨버림으로서 노조의 자주적 결정권과 교섭권에 족쇄를 채운 과오를 덮을 수 없다면 자중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      
지하철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지키고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복수노조 시대라지만 노노갈등을 부채질하여 반사이득을 꾀할 궁리에 몰두하는 것은 지금은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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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2차 공익협의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