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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소식43호-대법판례로 본 통상임금 관련 변화 예상
Name:
부위원장
Datetime:
14-01-02 21:33
Views:
1,257
토막소식-43.hwp
(211.5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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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번
14-01-02 22:42
정기 상여금 판결전 금액은 통상임금은 맞으나 받기 어렵고 판결후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님
장기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효도 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님,신의칙 원칙이 적용됨을 유념
정기 상여금 판결전 금액은 통상임금은 맞으나 받기 어렵고 판결후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님 장기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효도 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님,신의칙 원칙이 적용됨을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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