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서울메트로의 노사관계 사례
2012/01/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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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서울메트로의 노사관계 사례

목차
1.서 론
2.서울메트로의 노사관계 사례
3.결론
본문

87’ 08.12 - 노동조합 설립(발기인 57명 위원장 배일도)
88’ 05.29 - 서울지역 노동조합협의회 결성 (한국노총 탈퇴)
      06.17 - 단체협약 (직제 개편불이행으로 최초 파업(3시간)
      08.24 - 2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김명희)
      08.31 - 주택조합 사기 연루로 위원장 및 집행부 총사퇴
89’ 02.03 - 3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정윤광)
      03.16 - 직제 개편 재합의서 불이행으로 7일간 무임승차 투쟁 및 파업 조합원 2346명 연행 및 정윤광등 30명 구속
      08.23 - 중재 제정
      12.01 - 근무형태 변경 실시924시간 교대 교번제→3조 2교대, 4조 3교대, 교번제)
91‘ 03.30 - 4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강진도)
92’ 07.03 - 강진도 집행부 총사퇴 노조 민주화 투쟁 돌입
      12.15 - 임시 대의원 대회 통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93‘04.30 - 위원장 불신임 조합원 총투표9찬성 93.2%불신임  가결) -강진도 집행부 퇴진 부대사업 비리 유죄 판결, 파면
      05.27 - 5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김연환)
      09.14 - 93임단협 체결
94‘ 03.16 -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결성(상임의장 김연환)
      06.23 - 임금 교섭 결렬 및 전기협 공권력투입으로 철도,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공동 총파업 전개
95‘ 01.20 - 6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석치순)
      08.04 - 95임단협 체결
96‘ 06.20 - 96임단협 체결
      11.08 - 7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김선구)
      12.28~29 -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총파업
97’ 01.15 - 노동법 개약 항의 2차 총파업
      06.07 ; 전국 민주철도 지하철 연맹 결성
      07.09 ; 97 임단협 체결 (파업 10시간)
98‘ 02.11 - 공사측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10.23 - 8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석치순)
99‘ 03.13 -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결성
      04.19 -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쟁취 총파업(8일간)
      10.15 - 9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배일도)
      12.31 - 99임단협 잠정 합의서 체결 (정원 1621명 감원,정년단축, 휴무 1일 축소, 4조 3교대→3조 2교대등 수용)
                (구조조정) 저지와 민주노조 사수위한 4개 지부 비상 대책위 결성
00‘ 01.04 - 배일도 위원장 무파업 선언 기자회견
      12.30 - 00임단협 잠정 합의
01‘ 10.15 - 10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배일도)
      12.31 - 01임단협 체결
02‘ 02.29 - 임단협 인준투표 부결로 위원장 및 집행부 총사퇴
      03.29 - 11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배일도)
      04.01 - 배일도 위원장 월드컵 동참 무파업 선언
      07.29 - 02임단협 잠정 합의
      08.26 - 집행부 총사퇴 총선과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4개 지부 공투본 결성
03‘ 01.07 -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수용 단체협약 체결
      12.21 - 21c지하철 발전 협약서 사장-위원장 단독 체결
      12.31 - 03 임단협 잠정 합의
04‘ 02.23 - 21c지하철 발전 협약서 조합원 찬반 투표로 폐기(반대율 72.65%)12대 집행부 선거결과 허섭 후보 당선
                  (허섭 63.8%, 배일도 34.7%)
      03.19 - 12대 집행부 출범(위원장 허섭)
      07.21 - 궤도연대 산하5개 노조총파업(위원장 및 24명 고소 및 직위해제)
      07.23 - 12대 집행부 직무대행 선출(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식)
      08.02 - 지노위 중재재정 결정
05‘ 07.01 - 근무제도 연구 노사합의 용역 발주
06‘ 02.28 - 05년 임금협약 체결(조합원 43.67%찬성으로 부결)
      04.11 - 제 14대 위원장 정연수 후보 당선
07‘ 01.30 - 2006년 임단협 및 주5일제시행 노사합의
      08.10 - 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08‘ 03.07 - 제15대 위원장 김영후 당선
09년-16대 위원장 정연수 당선
11년-17대 위원장 정연수 당선
13년-18대 위원장 박정규 당선

12년-12.28일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 44명 발기인 회의(초대 위원장 정연수 선출)
13년-01.14일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창립(노동부-노조 설립필증 교부일)
13년-06.28일 2대 위원장 이성인 당선


-과거 사례

98년 파업은 임금협약과 해고자 복직이 원인이 된 파업
99년 파업은 단체협약 이행 및 구조조정이 원인이 된 파업(쟁의 행위 중 제일 길었던 파업)
04년 파업은 주 40시간근무제도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관련 파업


본문내용
사업자.노조측.정 부
PAGE:3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 2
PAGE:4
본 론
서울지하철공사의 연혁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공사 설립)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81.8.2 제정, 05.10.27 사명변경)
임 무 - 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
- 지하철 건설운영 및 부대사업,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연 혁
○ 74. 8.15 : 1호선 개통(영업거리:서울역～청량리 7.8㎞.연장거리:9.54km)
○ 81. 9. 1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설립
○ 84. 5.22 : 2호선 전 구간 개통(순환선 54.2㎞)
○ 85.10.18 : 3,4호선 개통(구파발～양재26.2㎞, 상계～사당28.3㎞)
○ 90. 7.13 : 3호선 연장(구파발～지축, 양재～수서 9㎞)
4호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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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인천교통공사 -인천지하철 노조 글 퍼옴

상식을 저버린 원칙없는 인사,
경영진은 각성하라!!
-9. 10 승진의결 사항에 대하여

모든 조합원이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승진인사가 단행되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304라는 숫자는 2013년 승진시켜야 할 최소한의 수치이지, 넘지 말아야 할 상한선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9월 정기인사에서 104+α를, 여기에 올해 말까지 99년 입사자 전원의 진급을 요구해왔다.
최소한 104명이다.
하지만 공사는 이 최소한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퇴직금누진제 해당자의 진급은 94명에 불과하다.
공사는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사항의 이행은 상호 신뢰의 기본전제이다.
이제 막 시작한 임단협의 앞으로의 진행에 의문을 갖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내용도 심각하다.
99년 7급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5급에 머물러 있으며,
현장에서 묵묵히 조직의 허리를 맡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년을 바라보는 4급들이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5급으로 진급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9급 입사자들이 대거 4급으로 진급했다.
장기미진급자 우선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시되었다.
2직급 차이의 역전현상이 벌어졌고,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과 2직급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과거 잘못된 줄세우기 관행의 희생양으로 소외되고 불이익 받았던 아직도 6급에 머물러있는
99년 9급 입사자들의 5급 진급은 언제가 될 것인지 기약조차도 없다.
기간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함은 곧 조직을 병들게 하는 무책임할 처사일 뿐이며 과거로의 회귀일 뿐이다.
새로운 변화를 일구어낼 창의적 조직의 건설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4급 진급자의 1/3이 본사근무자들이다.
직렬별 불균형과 함께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4ㆍ7 합의사항의 즉각 이행과, 조속한 시일 내의 추가진급을 요구한다.
T/O상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늘어놓으려면 그동안 T/O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또한 동기들의 뒤에 남은 이들의 박탈감에 대한 보상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강력히 요구한다.
- 공사는 4ㆍ7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진급인사를 단행하라!
- 공사는 장기미진급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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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성명서) 하반기 승진인사 조속히 시행하라!

인천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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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노동조합은 오늘 8월 6일 오후 2시 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2012년도 4ㆍ7 합의에 따른 하반기 승진인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은 김승배 위원장, 홍명환 기지지부장, 강남규 역무지부장, 황도연 조직국장이 참석하였고 공사 측은 오홍식 사장과 김정규 노무복지처장이 배석하였다.

 김승배 위원장은 작년 4ㆍ7 합의사항에 따라 304명 중 2012년과 2013년 상반기 승진인사에 반영된 인원은 200명이며, 9월 중 남아있는 10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촉구하였다.

여기에 더해 현재 장기 미승진 9급 공채생은 6급이 170여 명, 7급 공채생은 5급이 38명이나 되기에 9월 인사에서도 진급하지 못하는 장기 미승진 공채생은 아직도 100여명이나 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통 후 묵묵히 현업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기 미승진자에 대한 조속한 추가승진인사를 요구하였다.

4ㆍ7 합의에 따른 304명이라는 숫자는 7대 집행부의 공이며 8대 집행부가 넘지 말아야 할 숫자는 아니다. 기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8대 집행부는 더 많은 조합원의 승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오홍식 사장은 9월 인사시기에 대하여 추석 이후를 말하며 104명의 인원은 노·사 합의 사항이니 반드시 지키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8대 집행부의 더 많은 조합원의 승진 요구에 대하여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시와의 협의를 통해 T/O 조정에 의한 추가승진인사를 약속하였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9월 승진인사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공사 측에 요구 할 것이며, 인천시 교통기획과 등을 방문하여 교통공사 T/O조정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천지하철노동조합은 인사적체에 따른 장기 미승진자의 전원 진급이 이루어 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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