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사번 차별철폐를 위한 일인시위 56일차

• Name: 천지개벽
• Datetime: 14-11-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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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사번 56일차 일인시위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내 기억엔 아리스토 텔레스 형님께서 일찌감치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일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혼자서 살 수 없기에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지키자고 약속을 정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들이 모여서 문서화 된 것이 법이다. 우리는 서울메트로라는 사회에 살고있다.

느닷없이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법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나는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노동조합활동이나 투쟁을 위하여 어깨넘어로 법률서적 좀 읽었다. 물론 학부 때부터 법을 전공했거나 관련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보면 약간은 건방져 보이겠지만 조문이나 판례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비슷한 잣대로 읽힌다고 믿는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서울메트로는 퇴직수당을 폐지하지 않은 이유로 행안부평가에서 패널티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성과급의 피해는 퇴직수당수혜자들 뿐만아니라 비수혜자인 2000년대 이후 사번들까지 같이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였다. 이는 예전에 서지집행부의 전언통신문을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이다.

잘은 몰라도 여기서부터 우리의 일호봉가산요구는 무조건 도철이 해주었으니까 우리도 해주어야 한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벗어나 법적구속력까지도 생기는 결정적인 변환점이 될 것이다. 변형된 퇴직금 누진제도인 퇴직수당으로 인하여 동일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원끼리 누구는 반사이익을 취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았다면 이는 분명히 법률적요건이 성립할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법률적인 효과로 귀속될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렇다. 도덕의 최소한이다. 우린 회사가 직원들에게, 교섭노조가 노동동지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해주어야 할 도덕의 최소한을 요구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에 놓여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법을 이용할 생각은 없다. 서울메트로는 충분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회사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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