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4면의 4단기사입니다.A14면4단| 기사입력 2013-12-06 03:02 기사원문

코레일의 자회사 지분 비율 100% 확보할 수 있게 변경… 노조 "그래도 9일 파업 강행"

정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子)회사를 만들어 2016년 개통 예정인 서울 수서발(發) KTX 운영을 맡기겠다고 한 당초 계획을 바꿔, 코레일이 자회사 지분 100% 확보해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코레일이 5일 발표한 '수서발 KTX 운영 최종 협의안'에 따르면 코레일의 자회사 지분 비율은 당초 30%에서 41%로 늘어났고, 2016년 이후 영업 흑자를 달성하면 매년 10%까지 지분을 매수할 수 있게 해 지분을 전부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파업 경고와 민영화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해 노조 요구에 백기 투항한 셈"이라며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 상황을 개선하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자회사 대표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코레일이 자회사로부터 연간 임대 수익 1000억원을 얻을 수 있도록 1조원 상당의 KTX 차량 22편과 광주차량기지를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최종안에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이용하던 승객이 수서역으로 옮겨가 생길 손실까지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손실액은 연간 1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의 나머지 지분 59%에 대해선 공공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되,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직접 운영 기금을 투입하고,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에만 주식을 양도·매매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의 참여가 적을 경우 정부는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수요 이탈에 대해 정부가 보전을 약속하고 자회사 운영 결과와 상관없이 코레일의 지분 확대를 보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아직 제작 중인 차량과 건설 중인 기지는 이전이 금지돼 있는데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없이 약속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각종 논란을 막고 자회사를 출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여전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분할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9일 파업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반면 코레일은 "민영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노조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고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