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은 공공기관장은 해임된다. 그동안 공기업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온 178개 기타 공공기관도 경평 대상에 포함된다. 또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경영평가 대상이 돼 왔으며 성과급 제한도 D등급 이하였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던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주 채권은행' 수준으로 올라간다. 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의미다. 큰 유형별로 단순하게 공개되는 현재의 공기업 회계시스템도 민간기업처럼 사업 부문별로 적자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구분회계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17일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5년 임기 내내 강도 높게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평가 대상과 정도를 확대하고 기관장 책임도 더 강하게 물어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그간 방관하다시피 해 온 공공기관 담당 정부부처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그간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온 178개 기타 공공기관을 주목하고 있다. 공공기관 모럴 해저드의 상당수가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295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불합리하거나 공공기관 지침과 다른 단체협약을 가진 116곳 중 기타 공공기관이 58개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병원의 경우 전체 13곳 가운데 11곳이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따라야 하는 예산편성 지침의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어 사실상 규제와 제재 수단이 없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 책임 강화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와 산하 기관이 한통속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제한하고 예산지침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제한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실상 월급을 올려주는 기관도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공공기관 개혁 방침은 최근 수년간 41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해 올해 말이면 520조3000억원(부채비율 244.6%)에 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약 사업조정과 자산 매각, 원가절감 같은 자구노력과 함께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지난 5년간 늘어난 부채와 부채비율 증가속도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다음 정부 첫 해인 2018년에는 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 1007조원(부채비율 460.1%)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김광웅(행정학) 명예교수는 "그간 정부의 경영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고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장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현 정부에서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최준호·이정엽·최선욱 기자 < dongh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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