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진당 장악 기관 정치활동 그냥 놔뒀다
 기사입력 2013-09-12 00:16 | 최종수정 2013-09-12 09:11 
 
"당 가입 권유" 3월 민원인이 지적

수원시 "복지부에 지정 취소 요청"

복지부 "요청 명확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당원이 운영법인 대표와 센터장으로 있는 수원지역자활센터가 설립 취지와는 다른 정치활동을 해 논란이 됐는데도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는 5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원지역자활센터 등 수원시 산하 기관 2곳은 기관장과 임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야 하는데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와 복지부에 따르면 수원지역자활센터가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통진당 가입을 권유하고 직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강요했다는 민원이 지난 3월 제기됐다. 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고용복지경기센터로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대표(당시 명칭 실업극복수원센터)로 있던 2011년 9월 복지부로부터 운영법인 지정을 받았다. 지금은 윤경선 통진당 권선구위원장이 운영법인 대표를, 이미영 통진당 수원장안구 중앙대의원이 자활센터장을 맡고 있다.

　수원시는 자활센터에서 부적절한 정치활동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4월 복지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활센터 예산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정당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자 복지부와 수원시는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수원시 이경우 공보담당관은 “4월 9일 복지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했고 9월 5일엔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지정취소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형우 자립지원과장은 “수원시가 4월에 보낸 공문은 '정당활동 등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자체 시정 노력을 한 후에 (안 되면) 다시 지정취소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7월엔 시에서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센터 2곳, 안행부 재산등록 대상서 빠져=수원지역자활센터는 올해 복지부와 경기도, 수원시에서 17억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수원시장 후보로 나섰다 단일화를 한 김현철씨가 상임이사(최근 사표 제출)로 재직하고 있는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도 올해 13억400만원의 시 예산이 지원됐다. 자원봉사센터 산하에 있는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상호씨가 센터장을 맡았다가 구속 후 계약이 해지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곳은 공직유관단체(현재 824개)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수원시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곳이 생기면 안행부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매년 두 차례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해 고시하는 안행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안행부 김민재 윤리담당관은 “자원봉사센터 등 2곳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어야 한다”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에서 빠진 곳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장주영·최모란 기자

김원배.장주영.최모란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