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역무본부

Home > 본부마당 > 역무본부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한국노총 성명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라

Name: smlu
Datetime: 15-02-03 16:16
Views: 828

성명150203_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촉구.hwp (65.5K)[2]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라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월 3일(화) 일부 언론에서는 당정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보도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결정된 바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 시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애초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등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출범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노조대표, 경제단체 대표, 시민단체 등을 참여 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살피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양한 방식의 개선안을 완성시켰다.

기획단의 개선안대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인 600만 세대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반면에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부자 직장인’이나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가량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연말정산을 통해 폭발한 ‘증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일부 가진 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부과체계의 형평성마저 포기한 것으로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건보료 있다”는 전제 아래 고소득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와 저소득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하여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본부마당 운영원칙	노동조합	01-17	44253
1031	천지개벽,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우리는 하나…	천지개벽	02-15	1919
1030	토막소식-86호 행자부-성과급균등분배"4월 30… (1)	부위원장	02-11	837
1029	[현장활동] 이성인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 보…	smlu	02-11	1230
1028	한국노총, 2015년 임금인상율 7.8%로 결정	smlu	02-11	1083
1027	[현장활동] 이성인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신…	smlu	02-05	2148
1026	[한국노총 성명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	smlu	02-03	829
1025	[공고] 2015년 제2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	smlu	02-03	800
1024	토막소식-85호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	부위원장	02-02	834
1023	[현장활동] 이성인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	smlu	02-02	770
1022	토막소식-84호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원인, 책…	부위원장	01-26	839
1021	토막소식-83호 긴 투쟁~ 법보다 양심과 도덕, …	부위원장	01-22	896
1020	팩스속보(2-28호)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올바…	역무본부	01-21	2474
1019	토막소식-82호 임종석부시장 면담, 개별교섭 …	부위원장	01-20	877
1018	[투쟁 77일차] 차별적 노사관계 철폐 및 노동3…	smlu	01-19	2078
1017	[투쟁 74일차] 서울시, 공동교섭 틀을 희망한…	smlu	01-16	777

31 32 33 3435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