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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47일차] 한국노총 공공노련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대응.
Name:
smslu
Datetime:
14-12-19 13:07
Views:
872
헌재
, 8
대
1
로
…
‘
통합진보당
’
정당 해산
투쟁
47
일차
,
헌법재판소가
19
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 또한
헌재는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습니다
.
결정문에 따르면
“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
며
“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측 통보를 접수하는 즉시 정당 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가고
,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동일한 명칭을 쓰는 정당은 창당될 수 없다고 합니다
.
어제는 한국노총
6
층 대회의실에서 국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을 계기로 국민이 갈망하는 사회 대통합을 노동계가 선도해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노동계 주도로 사회적 대화합 시스템을 구축하자노사갈등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 토론회 개최 되었습니다
.
배일도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
한국노총
),
이동응 전무
(
경총
),
양건모 대표
(
정의연대
),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
(
고용노동부
),
장홍근 수석전문관
(
노사정위원회
)
이 노사민정 대표로
▲
거시적 노사관계 발전과제
▲
노사갈등 극복을 위한 제언
▲
노사갈등 극복을 위한 의사소통 증대와 정례적 모임 추진
▲
노사갈등 해결
▲
노동체제의 재구성과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한편
,
이성인 위원장과 김주영 위원장
(
한국노총 공공노련
)
은
‘
서울메트로노조의 교섭권 확보 투쟁
’
과
‘
산재해 있는 많은 노동현안 문제
’
를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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