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위원장 잡아간다고 안 흔들려 -정부의 착각이라는 김명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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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time: 13-12-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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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전화 인터뷰 “위원장 잡아간다고 안 흔들려 파업 동력 약화는 정부의 착각”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사진)은 “위원장 잡아간다고 흔들릴 파업이라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도부가 검거되더라도 ‘대체 지도부’가 준비돼 있으며 140여명의 지역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계속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22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압을 예상하긴 했지만 한국 노동 진영의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까지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진입할 줄은 몰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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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철도노조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소박한 것인데, 정부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탄압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만약 지도부가 체포될 경우 조합원들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민영화 반대라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지부장들 중심으로 잘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만 체포하면 파업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정부의 착각’이라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노동계 탄압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침탈은 전체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충돌을 감수하는 진압 작전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서발 KTX 운영사의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더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민간에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 등을 얘기하지만 아무리 2중, 3중 장치를 해도 나중에 정권이나 코레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민영화 금지 특별법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논의도 하지 않고, 정부는 지도부 몇 명을 체포하는 것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자체를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간 지분 매각 금지의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출구를 찾으려 애써왔다. 김 위원장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나섰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은 법제화 논의 자체를 아예 방해했으며 집단적으로 이번 파업 사태가 해결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말도 “철도 산업에 대한 몰이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역발이나 수서발이나 같은 노선인데 서초나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수서역 생기면 서울역으로 갈 리가 있겠나. 경쟁이 아닌 지역 독점 회사가 생기는 것뿐”이라면서 “동일 노선에서 경쟁 체제를 두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동일 노선에서의 경쟁은 요금이나 서비스가 아닌 내부적으로 쥐어짜는 비용 축소 경쟁을 낳고, 철도의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가 별도로 설립되면 요금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수서발 노선의 요금을 10% 낮춰준다고 하면 서울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코레일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 인하에 따라 나서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익이 큰 KTX를 떼어 준 코레일은 고사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내부 분석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사가 설립되면 수요가 옮겨가 연간 1000억원 이상 순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 노선이 지나는 지역 외에도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특정 회사의 수익만으로 연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국민들을 위해 민영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풀어가려 했으나 정부는 짓누르려고만 한다”면서 “지지를 보내주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