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성명-민주당]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유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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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유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철도공사는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를 무시하고 철도 민영화를 강행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경찰병력 25개 중대를 동원,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이사회를 강행해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운영회사’설립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적 복지를 후퇴시키는 민영화임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원 4,356명 전체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조합간부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였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철도공사의 이와 같은 행위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형해화 시키는 행위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우려와 권고를 무시한 반노동자적 행태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번 파업은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서발 KTX 운영회사’설립이 철도공사의 매출액과 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당연히 철도공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나아가 파업 돌입 10시간도 되지 않아서 참가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단행한 철도공사의 행위는,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초기에 제압해서 박근혜 정권이 의도하는 철도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초법적 행위이다.

철도공사는 “파업주도 후 갑작스런 복귀과정에 있어 혼란과 업무상 장애 등이 우려되는 바, 복귀 시 직무수행능력 및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업무상 장애요인 등을 예방하고자‘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였다.

이번에 철도공사가 단행한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2009년 파업 때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미 그 정당성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2009년에 이미 정당성이 부정된 직위해제 사유를 근거로 또 다시 직위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파업참여를 저지하고 업무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행위로, 명백히 헌법상 노동3권을 유린하고 형해화시키는 초법적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는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초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국민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서 짓밟는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민적 복지인 철도를 지키기 위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홍영표, 한명숙, 은수미, 한정애, 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