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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제시.
Name:
smslu
Datetime:
14-12-24 14:32
Views:
825
투쟁
52
일차
,
최근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규직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일방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는 의미의 합의를 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쏠리는 사회 양극화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
또한 정부의 방향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문제의 해결은커녕 하향평준화 되어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초래 할 것이라는 경고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언론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
당장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자
”, “
일단 정부의 일방 독주를 저지하자
”
라는 많은 내부적 고민 끝에 후자를 택했습니다
.
투쟁도 해보지 않고 타협한다는 비난도 받을 것입니다
.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하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끝없는 고민도 있습니다
.
이는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풀어보자는 총연맹 산별대표자회의 주문으로 이기도합니다
.
한국노총은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피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노동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면 정부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
단언컨대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한국노총과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
노동기본권 보장 및 확대
▲
소득분배개선
▲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통합
▲
조세정의 실현
▲
사회안전망 확충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책임 있는 경제사회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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