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 마곡지구 서울시토지
1조 가든파이브 등등 자산 보유중
80조 가량의 대부분이 건물및 토지로 보유
공기업 직원들의 노후자금인 퇴직금을 칼질하는건 절대 반대한다

[토요저널]서울시의회, 지방채 발행 말고 보유한 가스공사 등 주식 팔아야
 서울시의회 / 서울특별시  2013/09/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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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말고 보유한 가스공사 등 주식 팔아야

□ 김용석 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과 관련,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시가 보유한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주식을 팔아 올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방채 발행 보다는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해서 보육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상보육예산 마련을 위한 서울시 추경편성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방정부의 무상보육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은 지금보다 분명 확대되어야 한다)

 □ 우선 처분하기 쉬운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의 보유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빚을 지는 것 보다는 자산을 파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는 일이다.

서울시는 한국가스공사 주식 3,080,000주, 지역난방공사 주식 1,200,000주를 현재 가지고 있다. 이 두 주식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으로 환금성이 아주 높다.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2013년 9월10일 기준, 주당 58,300원으로 서울시가 가진 가스공사 주식의 현 시장가치는 약 1,796억원 이다. 가스공사 주식의 2012회계연도 결산 당시, 서울시 보유 가액은 2,313억원(2012.12.28 종가는 주당 75,100원) 이었다. 가스공사의 2012년 시가배당률은 1.8%에 그쳤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예상 금리는 가스공사 배당률 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난방공사 주식은 2013년 9월10일 기준, 주당 91,800원으로 서울시가 가진 지역난방공사 주식의 현 시장가치는 약 1,102억원 이다. 지역난방공사 주식의 2012회계연도 결산 당시, 서울시 보유 가액은 888억원(2012.12.28 종가는 주당 74,000원) 이었다.

서울시는 주식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두 주식이 오를지, 내릴 지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가 가진 두 상장주식의 현 시장가치는 약 2,898억원으로, 박 시장이 발행하겠다는 지방채(2,000억원)를 훨씬 넘는다. 이들 주식을 팔면 올 보육 예산 부족분 충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지방채 발행은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행위다. 서울시 빚에 대한 시민의 걱정을 충실히 반영해, 박 시장은 ‘부채 7조원 감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부채 7조원 감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약을 시장 당선 후 수정한 ‘채무 7조원 감축’ 또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활용하기 보다는 빚을 져 부채와 채무를 늘리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 차례 “서울시는 막대한 자산을 잘 활용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의 2012년 결산을 보면 시의 자산 총액은 121조7,722억원에 달한다.

물론 서울시 자산의 절대 다수액은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되어 있어 환금 여부를 논할 수도 없지만, 시가 세금 내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세세하게 잘 살펴보면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올 보육예산 부족분을 메우려고 빚을 져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기 보다는 시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일부를 팔아 충당하는 것이 시민에게 부담을 더 적게 안기는 일이다. (끝)

[출처] [토요저널]서울시의회, 지방채 발행 말고 보유한 가스공사 등 주식 팔아야|작성자 토요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