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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협동조합 키우기, 222억 지원 정치적 의도 의심받아
Name:
조합원
Datetime:
13-10-15 01:37
Views:
1,577
글쓴이 : 통곡의벽 기사원문링크 :
http://www.dailian.co.kr/news/view/340296
통곡의벽 2013-05-23 (목) 22:10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주요 시정으로 발표하고 이를 지원할 활동가까지 육성할 계획을 밝히자 이를 선거조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모아졌다.
박 시장은 향후 10년 안에 8000개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협동조합도시’를 선포하고 협동조합 설립 상담과 교육 컨설팅을 위해서만 올해 8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마을공동체를 포함해 공동체를 지원할 활동가 3180명을 육성하기 위해 총 20여개 분야에 22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투자한 만큼 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얼마를 투자하든 1인1표제이다. 지난해 12월 1일 발표된 기본법에 따라 설립 동의자 5명 이상만 있으면 출자금 제한없이 설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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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와 상관 없이 1인 1표제로 의결권을 갖도록 법을 바꾸어 놓은 걸 보면
여야 구분없이 협동조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박원순이 세금을 쳐들여 협동조합을 과도하게 키우려 한다는 점이다.
올해에만 NGO 출신 활동가 3180명에게 222억원을 쏟아 붓는다.
이들은 박원순의 선거 전위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박원순이 정치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지점.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치적인 이용을 금하고 있다.
관청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고 그 활로를 열어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14&wr_id=10558#c_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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