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원순 시장 체제 출범 후 서울시의 사실상 첫 예산 결산토론회가 19일 열렸다.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2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토론회'에서 참석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산은 박원순 시장 체제가 출범한 첫 해의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라며 "다행히 박원순 시장 들어 전시·홍보성 사업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하철 지하상가 등 100조에 가까운 시 자산을 활용해 세외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시 예산집행실태를 따져보고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22조가 넘는 시의 세입·세출 총괄평가와 예비비 지출, 이월, 이용·전용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집행 적정성 점검 등이 이뤄졌다.

세입예산현액은 약 22조6895억원, 세입결산액은 22조4216억원이다. 세출결산액은 21조3685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은 박양숙 시의원(민주·성동4)은 "회기 때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확충을 지적했으나 시세 체납액이 1조를 넘었다"며 " 세외수입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액은 약 2조9662억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약정기일이 도래한 DMC토지매매대금은 미수채권으로 관리돼야 하며, 세빛둥둥섬의 사업 시행자인 ㈜플로섬에 대한 지체상금 미수금 92억에 대한 채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종석 서울풀시넷 공동대표는 "최근 시민들과 오세훈 전 시장의 예산낭비 사례 현장투어 진행했다"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세빛둥둥섬, 고척 돔구장 등 예산낭비는 끝난게 아니라 여전히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안별로 보면 푸른도시국의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과 주택정책실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등의 경우 예산편성이 가능했음에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부족하게 편성해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계획국 연구용역은 2010년 8건(15억), 2011년 13건(18억), 2012년 8건(17억) 등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용역추진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용역관리의 강화 등 전향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른도시국의 서울둘레길 사업도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과 중복된 예산편성으로 다음해로 예산이 넘어가는 사고이월이 발생했다.

기후환경본부의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은 최근 3년간 예산집행율이 24%에 머물러 3년 평균 160여억원이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확한 추계노력 없이 예산을 편성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박 시장의 대표 사업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에 대한 감추경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초기에 의욕만 앞세우고 꼼꼼하게 사업검토를 하지 않아 다른 시급한 사업추진을 방해한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양천구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및 공사 분납급 45억을 장기체납하고 있음에도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 환경 등의 사유로 양천구에 4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결산과정은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시형 제도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형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결과물은 시의원들에게 제공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