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 김철관 기자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0일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는 데는 서울시 사회적 합의기구인 '서울모델협의회'의 조정 합의서의 공도 있었다. 하지만 합의 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구 삽입 등 서울시의 지나친 개입으로 서울모델 조정 합의의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13일 오전 박원순 시장이 참석 가운데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윤진호) 주최로 열린 '서울시 노사정 협력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이호근 전북대 교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자체 의지와 정책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울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다소 일회적 이슈나 성과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향후 서울시 노동 및 고용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 관련 정책과 입법의 토대가 되도록 제도화 협의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 김철관 기자

▲ 박원순 시장     ⓒ 김철관 기자

이어 "노사의 직접, 간접의제를 구분하고 의제개발 및 논의를 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 협의 기능을 강화해 논의하고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협의회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조건과 노사관계를 진단한 노광표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관계 혁신과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그는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관계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해결과 함께 노사정 각 주체들의 변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경영평가제도 및 내외부 지배구조 개편방안과 지방공기업의 임금 및 운영 참여를 위한 지방공기업 운영위원회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 김철관 기자

▲ 토론회     ⓒ 김철관 기자

그는 노사관계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용자의 기능으로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가 기관 노사관계 를 좌우 ▲노조를 경영파트너로 대하는 리더십 ▲사회적 책임 전략(노동친화 약자배려)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협력 모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도 ▲공공기관노조의 정체성 찾기 ▲사회(노동)양극화 해소를 위한 역할 ▲복수노조 갈등 해소를 위한 노조간 연대 ▲중점 요구사항의 추진을 위한 장단기 전략 요망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임상훈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공감대 형성과 노사정 협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공공부문 교섭은 전체수준의 노정교섭과 개별기관 노사교섭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 축사     ⓒ 김철관 기자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학 고용노동연구원 교수는 "서울모델협의회가 노사분규 예방이나 조정을 넘어 시 투자기관의 발전방안이나 노사공동 비전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연대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공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인연(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 동화노무법인 대표는 "노사민정 주체는 어디까지나 갈등의 주체이고 이들의 참석을 위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에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예산을 담당한다면 시가 갈등담당자로 참여할 경우에 부담을 지도록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희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은 "서울모델협의회 참여범위를 6개 투자 및 출연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다"면서 "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공무원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진호 위원장     ⓒ 김철관 기자

이어 그는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어 수익성위주의 평가에 치우칠 경우 수익률 창출이 없는 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지나친 경영개입이 때로는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영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사원 서울도시철도노조 사무처장은 "기관은 개별사업장 갈등요소를 다룸에 있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노사 상호간 책임도 있겠지만 기관의 책임을 무시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축사와 윤진호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다.

▲ 토론자     ⓒ 김철관 기자

2000년 출범한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5개 시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이 포함돼 있다. 서울모델협의회는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추천 2인(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포함), 사용자측 추천 2인, 노조측 추천 2인이다. 공익위원의 의사결정 구조는 초창기부터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