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가 불법 양손이란 증거들............
Name: 조합원 Datetime: 13-09-22 08:59 Views: 120 불법으로 형도 독자 본인도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가 입양해서 형의 삼촌으로 둔갑해서 독자
둘다 군복무도 제2 국민역 방위 6개월 근무 땡처리 하였다
요즘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로 시끌벅쩍한데 이런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있으니 나라꼴이 우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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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양자', 과거사 배상 청구했다가…패소

|기사입력 2013-09-22 07:31

'희생당한 아들 대끊지 않겠다'…할아버지가 입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과거 양민학살 사건으로 아들이 희생당하자 대가 끊길 것을 우려한 아버지가 희생당한 아들 호적에 사후양자를 들인 경우 이 사후양자는 양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적법한 사후양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인 강모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가 강씨 양부의 호적에 사후양자로 오른 것은 1950년 벌어진 진주보도연맹 사건 때문이었다.

강씨 양부가 이 사건으로 희생당하자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을 우려한 강씨 양조부가 사건 직후 강씨를 강씨 양부의 호적에 올린 것이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강씨 양부를 진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자 강씨는 국가에 대해 약 3억600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씨는 이 소송에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양조부, 양조모, 양모 등의 위자료 청구권을 자신이 상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강씨가 과연 정당한 사후양자냐'였다.

'호주가 사망한 때에 한해서 사후양자를 정할 수 있다'는 구 민법 규정이 문제였다. 즉 강씨 양조부가 강씨를 호적에 올릴 당시는 강씨 양부가 아닌 강씨 양조부가 법률상 호주였던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강씨는 적법한 사후양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 아버지 사망 당시 호주는 강씨의 할아버지이며) 강씨의 아버지는 사망 당시에 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강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신을 손자로 입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손자를 직접 입양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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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09-22 18:59 김황식 국무총리의 답변-우리나라에 없는 양손제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손제도의 유무를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단독/서울시장 보선 D-13]사할린 징용 갔다던 박원순 작은할아버지 “1937년 사할린서 딸 낳고 살았다”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양손자 입적에 따른 병역단축 논란과 관련해 “1941년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고 밝힌 작은할아버지는 1937년에 이미 사할린에서 딸을 낳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12일 박 후보의 고향인 경남 창녕 등을 취재한 결과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딸을 낳았다. 이 딸은 아버지에 의해 1943년 6월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됐다.

박 후보 측이 “1941년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장이 날아왔고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 주기 위해 박 후보의 양손입양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딸을 낳은 만큼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그 전에 한국을 떠났다는 얘기다. 이 시기는 일제가 기업 모집(1938년 5월부터), 관의 알선(1942년 2월부터), 징용장(1939년 10월부터) 등 징용정책을 실시하기 전이다. 따라서 작은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사할린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1943년 한국에서 출생신고 된 딸은 작은할아버지 명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박 후보의 제적부에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할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와 직접 신고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직접 신고했다면 ‘1941년 징용을 떠나 실종됐다’는 그동안 박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박 후보는 작은할아버지의 딸이 1937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은할아버지가 집을 떠났다고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1999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작은할아버지가 1936년 실종됐다”면서 실종선고 청구를 했다. ‘1936년에 이주→1937년 사할린에서 딸 출생’으로 맥락이 이어지는 셈이다.

▶본보 12일자 A5면 박원순 “양손 입적한 작은할아버지…”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자신의 양손입양과 관련된 경위를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거짓변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병역면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손제도의 유무를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황식 국무총리의 답변-우리나라에 없는 양손제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손제도의 유무를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단독/서울시장 보선 D-13]사할린 징용 갔다던 박원순 작은할아버지 “1937년 사할린서 딸 낳고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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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12일 박 후보의 고향인 경남 창녕 등을 취재한 결과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딸을 낳았다. 이 딸은 아버지에 의해 1943년 6월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됐다.

박 후보 측이 “1941년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장이 날아왔고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 주기 위해 박 후보의 양손입양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딸을 낳은 만큼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그 전에 한국을 떠났다는 얘기다. 이 시기는 일제가 기업 모집(1938년 5월부터), 관의 알선(1942년 2월부터), 징용장(1939년 10월부터) 등 징용정책을 실시하기 전이다. 따라서 작은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사할린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1943년 한국에서 출생신고 된 딸은 작은할아버지 명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박 후보의 제적부에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할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와 직접 신고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직접 신고했다면 ‘1941년 징용을 떠나 실종됐다’는 그동안 박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박 후보는 작은할아버지의 딸이 1937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은할아버지가 집을 떠났다고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1999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작은할아버지가 1936년 실종됐다”면서 실종선고 청구를 했다. ‘1936년에 이주→1937년 사할린에서 딸 출생’으로 맥락이 이어지는 셈이다.

▶본보 12일자 A5면 박원순 “양손 입적한 작은할아버지…”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자신의 양손입양과 관련된 경위를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거짓변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병역면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손제도의 유무를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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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09-22 19:10 박원순 병역기피 의혹과 위기관리 전략  | 미디어 
-아래 글에 가보시면 당시 베트남전에 형제가 현역병 입영 면탈 목적으로 양손입양 가능성???
6~70년대 베트남전 당시에 돈좀 있던 놈덜은 이런 개젓같은 방법으로 6개월 꽃방위로 다 빠져 니갔던걸 안다
백수광부 2011.10.11 17:10 http://blog.daum.net/whminer/1330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