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72일차] 노동문제, 정부의 근본적 시각변화

• Name: smlu
• Datetime: 15-01-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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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정부의 근본적 시각변화 필요 .

 

투쟁 72일차, 어제(13일) 고용노동부 등 6개 경제 부처들이 2015년 대통령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면서 실제 내용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고용에서는 집단해고 뿐만 아니라 일반 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해고를 쉽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정책대로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가 바뀌면 노동자들은 1년차든 10년차든 직무내용과 성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임금이 같게 된다. 정부는 10년차 노동자에게 1년차 노동자의 임금을 주며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정부는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기업행복시대’를 위한 정부라 해도 손색이 없다.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에 잘못된 행정지침을 철회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되는 것을, 정부는 오히려 기업의 편의를 봐주면서 잘못된 행정지침대로 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고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너무 기업편만 든 것이 조금은 심하다 싶었는지 고용·산재보험의 일부적용 확대 등을 일부 끼워 넣었다. 그러나 그 마저도 정부예산도 아닌 노사가 부담하는 기금을 가지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근본 시각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없애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통령이 언급한 네덜란드와 덴마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 신년기자간담회과 고용노동부의 업무내용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전망이 캄캄하다. ‘나중에 잘 꿰매 줄 테니 목을 내 놓으라’는 격이다. 그 요구에 응답할 상대는 세상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