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13.12.10
안 전 행 정 부
목 차
Ⅰ.일반현황 ···························································· 1
II.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 2
1.지방직영기업 ······································································ 2
2.지방공사‧공단 ······································································ 5
III.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 7
1.지방직영기업 ······································································ 7
2.지방공사‧공단 ······································································ 9
IV.분석결과 및 향후개선방향 ······················ 14
<참고> 주요 도시공사 부채증가원인 및 전망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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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I.일반현황
□ 지방공기업 일반현황(391개, ‘13.1월)
(단위: 개)
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
개발
지역개
발기금
소계 공사 공단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공사
391 254 116 87 33 18 137 7 16 36 78
*(직영기업)지자체 조직 일부로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한 것
**(공사․공단)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자체와는 별도로 운영
○ (예산)44조원(직영 16.3조,공사‧공단 27.7조)
-(인력)67천명(직영(공무원)15천명,공사·공단 52천명)
□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12년 결산)
(단위: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자산 119.5 136.9 147.2 158.7 166.6
부채
(부채비율)
47.3 58.2 62.9 67.8 72.5
(65.6%) (74.0%) (74.6%) (74.7%) (77.1%)
자본 72.2 78.7 84.3 90.9 94.1
경영손익(억원) △1,783 △2,873 △7,755 △358 △15,008
○ ‘12년 자산 166.6조원,부채 72.5조원,자본 94조원(부채비율 77.1%)
○ ‘12년 경영손익 △ 1조 5,008억원
-상수도 156억,하수도 △8,972억,공영개발 849억,지역개발기금 1,845억
-도시철도 △8,009억,도시개발△608억,기타공사 △276억,공단 7억
□ 지방재정과의 관계
○ 지방공기업의 투자비와 소요경비 일부 지방재정에서 지원*
*‘12년 지원액 :(상수도)4,334억,(하수도)12,589억,(도시철도)6,031억
○ 지방공기업이 독자 경영책임을 지나 지자체가 출자하므로 지방
공기업 재정문제는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문제로 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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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총괄>
(단위: 조원)
구분(개)
자산 부채(부채비율) 경영수지 (단위: 억원)
‘11 ‘12 증감(율) ‘11 ‘12 증감(율) ‘11 ‘12 증감
계(①+②+③) 158.7 166.6 7.9(5%) 67.8
(75%)
72.5
(77%)
4.7(7%) △358 △15,008 △14,650
①직영기업(251) 73.4 77.9 4.5(6%) 18.4
(34%)
20.1
(35%)
1.7(9%) 1,024 △6,122 △7,146
‧상수도(115) 25.4 26.4 1(4%) 1.5
(6%)
1.4
(6%) △0.1 △275 156 431
‧하수도(85) 27.8 30.3 2.4(9%) 2.9
(11%)
3.8
(14%) 0.9(33%) △7,458 △8,972 △1,514
‧공영개발(33) 6.6 7.1 0.5(8%) 2.3
(55%)
2.8
(64%) 0.4(18%) 6,886 849 △6,037
‧지역개발기금(18) 13.6 14.1 0.5(4%) 11.7
(623%)
12.1
(612%) 0.4(3%) 1,871 1,845 △26
②지방공사(59) 84.3 87.8 3.4(4%) 49.2
(138%)
52.2
(145%)
3(6%) △1,389 △8,893 △7,504
‧도시철도(7) 24.4 23.9 △0.5 6.3
(35%)
6.1
(34%) △0.2 △9,038 △8,009 1,029
‧도시개발(16) 55.1 58 2.9(5%) 40.8
(287%)
43.5
(301%) 2.7(7%) 7,661 △608 △8,269
‧기타공사(36) 4.8 5.9 1(21%) 2
(73%)
2.6
(81%) 0.6(29%) △12 △276 △264
③지방공단(78) 0.9 0.9 - 0.2
(36%)
0.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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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로 자치단체의 일부)
□ 최근 5년간 부채(부채비율)
(단위: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방직영기업
(부채비율)
14.9
(33.8%)
15.5
(32.7%)
16.4
(32.5%)
18.4
(34%)
20.1
(35%)
・상수도 1.4
(6.7%)
1.3
(6.0%)
1.4
(6.4%)
1.5
(5.6%)
1.4
(5.2%)
・하수도 1.4
(7.3%)
1.5
(7.3%)
1.7
(7.5%)
2.9
(11.4%)
3.8
(14.3%)
・공영개발 3.1
(121.8%)
2.5
(77.9%)
2.2
(74.6%)
2.3
(55.3%)
2.8
(63.9%)
・지역개발기금 9
(613.6%)
10.2
(648.5%)
11
(631%)
11.7
(623%)
12.1
(612.1%)
○ (상‧하수도)상수도는 부채규모에 큰 변화없으나,하수도는 환경
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 필요성이
높아졌으며,이를 BTL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채 증가
*하수관거,하수처리장 등의 시설확충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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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부채상세내역>
(단위: 억원)
구분
부채
계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상수도
증감 △960 △754 △206
‘12년 13,905 10,871 3,034
‘11년 14,865 11,625 3,240
하수도
증감 9,417 △164 9,581
‘12년 37,917 9,283 28,634
‘11년 28,500 9,447 19,053
*비금융부채 :퇴직급여충당금,임대보증금 등
○ (상수도)금융부채가 ‘12년 부채의 78%를 차지하나,이 중 민간 금융
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20억에 불과,대부분 지방 또는 국가자금(지역
개발기금,재정자금,공채,환특자금)임
○ (하수도)비금융부채가 ‘12년 부채의 75%를 차지하는데,이는 설비투
자를 BTL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장기미지급금이 증가한 것임
-낮은 요금수준으로 BTL상환대금은 미래 추가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매년 BTL임대료 상환예상금액(1,415억)은 영업수익(2,233억)의 63%로 경영적자 확대될 예상(‘12)
○ (공영개발)지자체의 일시적인 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소・단으로 설치하는 조직임
<공영개발 부채상세내역>
(단위: 억원)
계
(구성비율)
금융부채
선수금* 임대보증금 기타
정책자금 민간금융기관 (미지금금, 퇴충 등)
27,549 7,558 4,917 12,077 260 2,738
(100%) (27%) (18%) (44%) (1%) (10%)
*선수금:개발용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그에 대한 대가를 미리받아 부채로 인식하는 것
○ 공영개발사업은 지자체 보유토지를 이용하여 개발하므로 도시개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부채 부담이 적음
○ (지역개발기금)첨가소화채권*으로 일반 국민이 구매한 부분을
부채로 인식,동 자금 운영을 위해 공익사업에 융자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금 부채 12.1조원은 상환에 어려움 없음
*주택이나 동산을 구입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국민주택채권,지역개발채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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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경영성과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방직영기업 2,143 1,607 △3,581 1,024 △6,122
・상수도 1,917 464 557 △275 156
・하수도 △3,116 △4,619 △6,376 △7,458 △8,972
・공영개발 1,960 4,370 555 6,886 849
・지역개발기금 1,381 1,392 1,683 1,871 1,845
○ (상‧하수도)낮은 요금현실화율로 매년 대규모 지자체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보전 후에도 약 8,816억원(‘12년)손실 발생
*‘12년 지원액(운영적자 보전):(상수도)687억,(하수도)2,411억
‘12년 지원액(시설투자 보전):(상수도)3,647억,(하수도)10,178억
○ (공영개발)수도권(서울,인천,경기)공영개발사업의 당기순이익은
824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97.1%를 차지
○ (지역개발기금)이자차익에 따른 자금운용이익으로 매년 경영수익 발생
< 지역개발기금 조달이자율, 대여이자율 비교 >
이자율 영업수익 영업비용
조달 이자율 대여 이자율 융자금이자수익 지방채이자
평균 2.5% 평균 4.3%
(범위 2.6%～6.0%)
4,537억원 3,004억원
○ 조달이자율보다 높은 대여이자율로 융자금이자수익에서 지방채이자,기금관
리비,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해도 영업이익 1,528억원 발생
□ 지자체별 지방직영기업 부채 및 경영성과(‘12년)
(단위: 부채 조원, 경영성과 억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채
규모
20.1
조원
0.8 0.6 0.4 1.9 0.4 0.6 0.6 0.1 5.2 0.9 0.9 1.5 1.1 1.3 1.4 2.0 0.4
경영
성과
-6,122
억원
168 27 -142 1,158 59 -19 99 -5 -2,380 -441 -122 -784 -381 -895 -1,230-1,057 -177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수도 손실로 적자 발생,부채는 주로
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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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사・공단(독립채산제, 재정문제의 최종책임은 지자체에 있음)
□ 최근 5년간 부채(부채비율)
(단위: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① 지방공사
(부채비율)
32.1
(117%)
42.4
(139%)
46.2
(140%)
49.2
(140%)
52.2
(147%)
・도시철도공사 6.3
(37.8%)
5.8
(32.2%)
6.2
(33.8%)
6.3
(34.8%)
6.1
(34%)
・도시개발공사 24.8
(295.8%)
35
(347.1%)
38
(316.3%)
40.8
(286.6%)
43.5
(300.6%)
・기타공사 1.1
(42%)
1.7
(64.1%)
2
(75.7%)
2
(73.2%)
2.6
(81.3%)
② 지방공단
(부채비율)
0.3
(58.7%)
0.3
(42.8%)
0.2
(36%)
0.2
(35.7%)
0.2
(30%)
※ 기타공사:지방공사 중 도시철도와 도시개발을 제외한 기관으로 통상 지역
개발(기초단위),시설관리,유통,관광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
○ (도시철도)‘12년 부채 6.1조는 건설부채 1.3조,운영부채 2.9조,
기타 1.8조(퇴직급여충당금 등)로 구성되며 부채규모 일정수준 유지
-건설부채는 지하철 도입시 발생한 차입금을 현물출자시 공사로
이관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서울제외)
-운영부채는 과거 운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한 것,현재는 운영부채 보전 위한 공사채 발행 금지
○ (도시개발)‘12년 부채 43.5조원은 금융부채 30.1조,임대보증금 4.5조,
선수금 4.6조,기타 4.3조원으로 구성되며,지방공사 부채의 83% 차지
-‘06년 이후 개발사업 대폭 확대,‘08년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재정사업
확대‧추진*,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해지면서 부채 증가
*도시공사 부채 ‘09년에 10.2조 급증(‘08년 24.8조→ ’09년 35조,증가율 41%)
-투자자금 회수어려움 및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추세*임
*현재 진행 중인 사업 137개(대행사업 제외)중 86개(63%)가 ‘08이전에 개시된
사업이고 15개 중 8개 도시공사가 ’11년 이후 신규사업 추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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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사)기초도시공사의 무리한 개발사업추진 및 분양 부진으로 부채증가
< 기타공사 성격별 재무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당기순손익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8,619 100.0% 26,293 100.0% △276
지역개발 34,890 59.5% 24,021 91.4% △300
시설관리, 유통, 관광 23,729 40.5% 2,272 8.6% 25
○ 기타공사 중 용인(5,544억원),김포(5,240억원),하남(4,168억원),태백(3,392억원)등
지역개발공사의 부채규모가 총 2.4조원으로 기타공사 전체부채의 91.4%임
○ (지방공단)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자체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공단 부채 대부분은 영업상 발생하는 미지급금 및 예수금임(금융부채 63억)
□ 최근 5년간 경영성과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① 지방공사 △3,745 △4,500 △4,186 △1,389 △8,893
・도시철도공사 △7,407 △8,283 △8,706 △9,038 △8,009 ・도시개발공사 3,721 3,829 4,263 7,661 △608 ・기타공사 △59 △46 257 △12 △276
② 지방공단 △181 20 12 7 7
○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 신규설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복지무임승차손실로 경영적자 누적
○ (도시개발)‘12년 SH 공사의 대규모 경영손실(’12년 △5,354억원)로
일시적으로 도시공사 전체 경영손실(‘12년 △608억원)기록
-나머지 15개 공사의 경영이익은 1,392억원 증가(‘11년 3,354억원 → ’12년 4,746억원)
□ 지자체별 지방공사·공단 부채 및 경영성과(‘12년)
(단위: 부채규모 조원, 경영성과 억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채
규모
52.4
조원 22.9 3.4 1.1 8.3 0.7 0.3 0.5 10.5 1.6 0.3 0.5 0.4 0.7 0.5 0.7 0.1
경영
성과
-8,886
억원 -8,923 -385 -1,054-1,938 -298 -391 92 3,190 -451 163 72 139 147 95 224 432
○ 도시공사 부채로 서울,경기,인천의 부채규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며,도시철도 대규모 경영손실로 광역 지자체 대규모 총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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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1. 지방직영기업(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
상‧하수도
□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지방재정 부담
① 요금현실화율 현황
○ 연도별 요금현실화율 현황(‘08~‘12년)
구분 ‘08 ‘09 ‘10 ‘11 ‘12
상수도
평균요금(원/㎥) 598.6 593.7 597.5 602.7 628.6
평균원가(원/㎥) 687.1 721.0 726.2 765.8 750.2
현실화율(%) 87.1% 82.3% 82.3% 78.7% 83.8%
하수도
평균요금(원/㎥) 277.5 284.9 291.1 301.2 321.6
평균원가(원/㎥) 628.6 693.9 764.5 821.6 843.3
현실화율(%) 44.1% 41.1% 38.1% 26.1% 38.1%
(단위 : 원, %)
-‘12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다소 개선되었으나,하수도(38%)의
요금현실화율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광역,기초별 요금현실화율 현황(‘12년)
(단위: 개)
구분 계 30%이하 30%∼50% 50%∼70% 70% 이상
상
수
도
계 115(100%) 2(2%) 22(19%) 30(26%) 61(53%)
광역 9 - - 1(세종) 8
기초 106 2 22 29 53
하
수
도
계 85(100%) 60(71%) 5(6%) 16(19%) 4(4%)
광역 7 1(제주) - 2 4
기초 78 59 5 14 -
-요금현실화율은 이용인구가 적은 시군구 단위에서 특히 낮았는데,
상수도 중 24개 기관(전체의 21%)의 요금현실화율이 50% 이하였고,
하수도는 절반 이상(60개 기관,전체의 71%)이 요금현실화율 30% 이하임
- 8 -
② 경영손실 및 지자체 재정부담 현황
○ 광역,기초별 경영성과(‘12년)
(단위: 억원, 개)
구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요금
계 흑자금액(기관수) 적자금액(기관수) 현실화율
상수도
계(115) △1,245 156 1,527(44개) △1,371(71개) 83.8%
광역(9) 66 187 428(6개) △241(3개) 88.8%
기초(106) △1,311 △31 1,099(38개) △1,130(68개) 80.1%
하수도
계(85) △11,497 △8,972 170(1개) △9,142(84개) 38.1%
광역(7) △546 △542 170(1개) △712(6개) 74.8%
기초(78) △10,951 △8,430 - △8,430(78개) 26.8%
-상수도의 경우 9개 특·광역시의 당기순이익(187억원)이 상수도 전체
당기순이익(156억원)상회 → 기초상수도 경영손실 발생
-하수도의 경우 기초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광역하수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적자규모가 큼
○ 상‧하수도 영업이익 및 지자체 지원금*현황
*경상경비 지원보조금,이자상환 보조금 등 경상적 보조금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계
영업손익 △4,296 △7,222 △9,095 △11,041 △12,742
지자체 지원금 1,827 1,552 1,968 2,227 3,098
상수도
영업손익 407 △892 △800 △1,521 △1,245
지자체 지원금 686 587 679 598 687
하수도
영업손익 △4,703 △6,330 △8,295 △9,520 △11,497
지자체 지원금 1,141 965 1,289 1,629 2,411
-상‧하수도의 영업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지자체 일반회계의
상‧하수도에 대한 손실보전금액도 매년 증가함
○ 지방채무와 상‧하수도 부채현황('08~‘12년)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지방부채* 315,539 % 391,433 % 417,539 % 403,638 % 434,992 %
계 27,946 8.9 28,162 7.2 31,863 7.6 43,365 10.7 51,822 11.9
상수도부채 13,881 4.4 12,990 3.3 14,463 3.5 14,865 3.7 13,905 3.2
하수도부채 14,065 4.5 15,172 3.9 17,400 4.2 28,500 7.1 37,917 8.7
*지방부채 ‘08~’10년 총계(내외부거래 제외전),‘11~’12년 순계(내외부거래 제거후)
-지방상․하수도 부채는 지방부채의 12% 수준까지 매년 확대
- 9 -
2. 지방공사‧공단(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가 중심)
도시철도 및 교통공사
□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복지무임손실로 지방재정 부담
① 도시철도 경영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요금현실화율(%) 56.5 55.5 55.4 55.8 60.8
경영손실(A) △7,407 △8,283 △8,706 △9,038 △8,009
무임승차손실*(B)
(비율 B/A)
△3,275
(44%)
△3,255
(39%)
△3,345
(38%)
△3,587
(40%)
△3,721
(46%)
운영손실 보전
지원금*(C)
2,656 2,856 3,043 3,201 3,147
운영손실 미보전
손실(A-C)
△10,063 △11,139 △11,749 △12,239 △11,156
*무임수송관련 총손실액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내역 제외(순손실개념)
**운영손실 보전 :무임승차,환승할인 및 기타 운영손실 전체에 대해 일괄보전
-7개 도시철도는 무임승차,환승할인 및 낮은 요금으로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였으나,경영개선노력으로 ‘12년 손실 폭이 1천억 가량 감소
② 요금현실화율 현황
(단위: %, 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계 732 1,295 56.5% 720 1,297 55.5% 716 1,293 55.4% 731 1,310 55.8% 838 1,378 60.8%
서울
메트로 736 1,018 72.3% 727 1,050 69.3% 726 1,092 66.5% 726 1,049 69.1% 824 1,138 72.4%
서울
도철 760 1,277 59.5% 754 1,250 60.4% 749 1,217 61.6% 750 1,276 58.8% 837 1,287 65.0%
부산
교통 745 1,579 47.2% 695 1,559 44.6% 684 1,484 46.1% 764 1,575 48.5% 835 1,575 53.0%
대구
도철 605 2,286 26.5% 589 2,122 27.8% 592 1,951 30.3% 675 2,048 32.9% 1,048 2,091 50.1%
인천
교통 656 1,838 35.6% 702 1,762 39.8% 685 1,801 38.0% 669 1,886 35.5% 712 2,098 33.9%
광주
도철
551 4,190 13.2% 549 5,156 10.7% 536 4,941 10.9% 573 4,757 12.0% 597 4,803 12.4%
대전
도철
668 2,825 23.6% 643 2,243 28.7% 641 2,202 29.1% 691 2,141 32.3% 1,028 2,578 39.9%
-도시철도 ‘12년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61%로 운영수입으로 서비스
원가를 보전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함
- 10 -
③ 무임수송손실로 인한 경영손실 현황
(단위: 억원)
공사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경영
손실
무임
손실
손실
비중
계 7,407 3,275 44% 8,283 3,255 39% 8,707 3,345 38% 9,038 3,587 40% 8,009 3,721 46%
서울
메트로 1,439 1,352 94% 2,374 1,326 56% 2,568 1,390 54% 2,114 1,437 68% 1,728 1,642 95%
서울
도철 2,305 866 38% 2,140 829 39% 2,218 838 38% 2,822 878 31% 1,988 1,030 52%
부산
교통 808 684 85% 1,029 724 70% 1,064 742 70% 1,147 842 73% 1,078 892 83%
대구
도철 1,683 242 14% 1,709 245 14% 1,592 239 15% 1,510 267 18% 848 -5 1%
인천
교통 348 15 4% 328 3 1% 506 2 0% 638 11 2% 1,609 11 1%
광주
도철 237 48 20% 286 53 19% 309 55 18% 311 62 20% 341 70 21%
대전
도철 587 68 12% 417 75 18% 450 79 18% 496 90 18% 417 81 19%
*무임수송손실 :총무임수송손실액 중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액을 제외한 것임
- 서울메트로 및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수송손실이 경영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5%,83%로 손실보전이 절실한 상황임
④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 보전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2,561 19,047 7,817 6,419 6,031
건설
부채등
시설비
지원
소계 9,906 16,192 4,774 3,218 2,884
건설부채
원리금상환
8,456 13,239 2,844 2,002 1,548
건설투자 791 1,017 865 388 419
시책사업
(승강편의시설 등)
659 1,936 1,064 827 916
운영
적자
지원
소계 2,656 2,856 3,043 3,201 3,147
무임승차손실보전 40 57 64 96 376
환승손실보전 230 317 358 391 812
기타운영적자보전 2,385 2,481 2,621 2,715 1,959
-건설부채 상환 및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6천억~1.9조원의
재정보전이 이루어져왔으며,이는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 11 -
도시개발공사
□ 개발사업확대, 부동산경기침체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 도시공사 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06년 이후 자료 분석
① 연도별 부채현황
○ ‘06년 개발사업 대폭 확대로 ’07년 ‘06년 대비 5.2조(35%)부채 증가,
’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재정사업 확대로 10.2조(41%)증가
-소요재원을 공사채로 충당하였으나,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하여 유동성 확보가 곤란한 상태임
-부채증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부채총량은 감소되지 않음
(단위: 억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총계 150,204 202,044 247,827 349,820 379,955 408,440 435,264 436,202
증가액 - 51,840 45,783 101,993 30,135 28,485 26,824 938
증가율 - 35% 23% 41% 9% 7% 7% 0.2%
서울SH공사 73,786 97,258 108,090 163,455 162,314 175,254 183,350 187,590
경기도공 39,425 47,018 52,644 67,159 75,271 70,911 84,357 81,402
인천도공 11,867 21,672 29,257 44,609 56,352 73,645 79,272 78,431
부산도공 6,331 10,412 17,869 21,671 24,777 26,298 24,708 25,288
강원개공 2,837 5,333 7,746 10,488 14,033 12,985 12,498 12,616
그 외 11개 15,958 20,351 32,221 42,438 47,208 49,347 51,079 50,875
② 수도권 vs.그 외 공사 부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계 150,204 202,044 247,827 349,820 379,955 408,440 435,264 436,202
수도권 공사
(서울,인천,경기)
125,078 165,948 189,991 275,223 293,937 319,810 346,979 347,423
(83%) (82%) (77%) (79%) (77%) (78%) (80%) (80%)
증가액 - 40,870 24,043 85,232 18,714 25,873 27,169 444
증가율 - 33% 14% 45% 7% 9% 8% 0.1%
그 외 13개 공사　
25,126 36,096 57,836 74,597 86,018 88,630 88,285 88,779
(17%) (18%) (23%) (21%) (23%) (22%) (20%) (20%)
증가액 - 10,970 21,740 16,761 11,421 2,612 -345 494
증가율 - 44% 60% 29% 15% 3% 0% 0.6%
- 12 -
○ 수도권 도시공사(SH,인천,경기)의 부채(34.7조원)가 전체 부채
43.5조원의 79.7%를 차지함(‘12년)
○ ‘06년 개발사업 확대는 수도권외 공사(’06년 대비 ‘08년 130% 증가),
’09년 재정사업 확대는 수도권 공사(‘08년 대비 ’09년 45%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수도권 외의 공사에서는 ’11년 이후 부채 감축이 진행되나,수도권
공사는 사업진행이 계속되어 부채가 증가추세임
③ 부채 상세구성내역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총부채 15.0 20.2 24.8 35.0 38.0 40.8 43.5 43.7
금융부채 12.2 15.8 16.4 24.4 25.2 29.0 30.1 30
(구성비율) (81%) (78%) (66%) (70%) (66%) (71%) (69%) (69%)
임대보증금 0.6 0.7 1.0 1.7 2.7 4.0 4.5 5.1
(4%) (3%) (4%) (5%) (7%) (10%) (10%) (12%)
선수금 0.9 2.3 3.5 4.7 4.2 4.3 4.6 5.4
(6%) (11%) (14%) (13%) (11%) (11%) (11%) (12%)
기타 1.4 1.5 3.8 4.2 5.9 3.6 4.3 3.2
(9%) (7%) (15%) (12%) (16%) (9%) (10%) (7%)
○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81%였으나,
‘11~’13년 상반기 70%대로 하락하여 금융부채 비중이 낮아짐
○ 임대보증금은 '06년 4%에서 '13년 상반기 12%로 증가 → 지방
도시공사가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한 결과임
○ 부채 전체 구성비 중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 비중이 감소하고,
임대주택관리 및 선분양 등 사업의 성격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임대보증금,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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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도별 금융부채 발생원인 분석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121,840 160,440 189,704 263,539 286,024 289,517 301,092 299,548
증가액 - 38,600 29,264 73,835 22,485 3,493 11,575 -1,544
증가율 - 32% 18% 39% 9% 1% 4% -1%
① 지역개발 96,078 127,045 151,517 211,614 235,476 224,099 219,838 216,727
(구성비율) (78.9%) (79.2%) (79.9%) (80.3%) (82.3%) (77.4%) (73.0%) (72.4%)
도시개발 31,523 42,742 48,026 86,131 81,012 69,236 73,080 73,728
(25.9%) (26.6%) (25.3%) (32.7%) (28.3%) (23.9%) (24.3%) (24.6%)
택지개발 45,699 58,941 64,908 74,179 87,869 86,288 83,093 77,822
(37.5%) (36.7%) (34.2%) (28.1%) (30.7%) (29.8%) (27.6%) (26.0%)
산업단지 8,135 9,182 15,961 25,706 36,884 37,041 34,200 34,836
(6.7%) (5.7%) (8.4%) (9.8%) (12.9%) (12.8%) (11.4%) (11.6%)
기타(유통, 관광) 10,721 16,180 22,622 25,598 29,711 31,534 29,465 30,341
(8.8%) (10.1%) (11.9%) (9.7%) (10.4%) (10.9%) (9.8%) (10.1%)
② 국가정책연계 25,762 33,395 38,187 51,925 50,548 65,418 81,254 82,821
(21.1%) (20.8%) (20.1%) (19.7%) (17.7%) (22.6%) (27.0%) (27.6%)
임대사업 25,220 30,970 33,259 42,458 41,371 42,039 43,598 44,213
(20.7%) (19.3%) (17.5%) (16.1%) (14.5%) (14.5%) (14.5%) (14.8%)
보금자리 542 801 897 3,721 3,855 17,014 32,356 33,599
(0.4%) (0.5%) (0.5%) (1.4%) (1.3%) (5.9%) (10.7%) (11.2%)
혁신도시 - 1,624 4,031 5,746 5,322 6,365 5,300 5,009
(0.0%) (1.0%) (2.1%) (2.2%) (1.9%) (2.2%) (1.8%) (1.7%)
○ 지방도시공사의 부채는 도시・택지,산업단지개발과 같은 지역개발사업과
임대,보금자리 및 혁신도시 사업 등 국가정책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
○ 지역개발사업과 국가정책연계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금융부채는
(‘06년)8:2→ (’13년 상반기)7:3정도로 국가정책연계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 증가추세임
○ 금융부채는 ‘07~’09년 급속히 증가한 후,부채엄격관리로 증가율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고,‘13.6월말 금융부채총량이 1,500억원 가량 감소함
- 14 -
IV.분석결과 및 향후개선방향
□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결과
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절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지방공사・공단
○ (도시철도)절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과 무임수송손실로 인한
대규모 경영손실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 (도시개발)개발사업 확대 및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부채문제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
□ 향후개선방향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문제 해결
분석결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제도개선방향
▪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손실은
지방재정에
만성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
⇨
▪ 예산절감, 부가수입창출수단
발굴로 경영효율 개선 노력
▪ 직영기업 평가주기 단축(2년 → 1년) ⇨
▪ 요금문제 및
무임수송 등
구조적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적정한 요금현실화 및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이끌어내는데 한계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분석결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제도개선방향
▪ 도시공사
부채문제
장기화로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신규사업 추진관련 제도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하여
부채증가율 둔화됨 ⇨
▪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채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
▪ 기추진한 사업에 자금투입으로
부채실질감축에 한계
※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발표시 공개 예정
- 15 -
참고 부채 상위 5개 도시공사 부채증가원인 및 향후전망
1. 서울SH공사: 부채 18.3조원, 부채비율 346%(‘12년)
○ (현황)국가 및 지자체 정책이행을 위해 임대사업(국가정책관련 금
융부채 총부채의 39%)을 추진하여 ‘12년 총부채 중 임대사업관련된
금융부채 3.7조,임대보증금 4조원임(총 부채 18.3조의 41%)
※ (총부채)‘09년 16.3조 → ’12년 18.3조,2조 증가 /(금융부채)‘09년 13.6조 →
’12년 12..6조,1조 감소 /(임대보증금)‘09년 1.4조 → ’12년 4조,2.6조 증가
-‘12년 말 분양이익의 대폭 축소,자산가치손실 인식 등으로 5,354억원의
대규모 손실 발생했으나,’13.6월 410억원 경영이익 발생하여 흑자전환
<연도별 재무현황(서울SH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73,671 97,257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187,590
부채비율 335% 391% 370% 506% 360% 313% 346% 334%
당기순이익 284 917 2,739 1,867 2,140 4,307 -5,354 410
○ (문제점)관리임대주택 증가로 임대사업관련한 부담 지속 증가할 전망
*관리 임대주택 1채당 113,213원 손실(상암1단지 전용 59m2기준),관리가구수 137,070가구
임대사업손실 :(‘11)△1,903억,(’12)△2,277억
○ (전망)서울시 중심의 강도 높은 부채관리정책 추진으로 기확정된
분양 수입에 의해 ‘13년말 1.4조원 금융부채가 감축될 예정이고,
’14년도에도 약 6.8조원의 금융부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SH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65,770 85,344 89,466 135,670 127,516 122,672 125,883 124,544
①지역개발 44,237 58,820 60,875 96,294 90,725 76,791 76,918 74,899
67% 69% 68% 71% 71% 63% 61% 60%
도시개발 30,136 38,475 37,572 67,919 64,550 48,909 51,439 54,088
택지개발 8,879 11,120 11,953 15,561 13,975 14,034 12,647 10,109
기타(유통,관광) 5,222 9,225 11,350 12,814 12,200 13,848 12,832 10,702
②국가정책연계 21,533 26,524 28,591 39,376 36,791 45,881 48,965 49,645
33% 31% 32% 29% 29% 37% 39% 40%
임대사업 21,533 26,524 28,591 36,792 34,207 35,873 36,858 37,351
보금자리 - - - 2,584 2,584 10,008 12,107 12,294
- 16 -
2. 경기도시공사: 부채 8.4조원, 부채비율 321%(‘12년)
○ (현황)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12년 321%),’06년 이후 지속
경영수익 발생하는 등(‘04년 이후 누적 경영이익 9,150억원)대부분 사업
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임
-최근 다산 보금자리,화성동탄(2),광교택지,위례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공사채 발행규모 확대됨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으나,최근
사업구조가 변경되어 국가정책연계 사업인 보금자리사업을 중점 추진
<연도별 재무현황(경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39,425 47,018 52,644 67,159 75,271 70,911 84,357 81,402
부채비율 550% 493% 456% 393% 398% 310% 321% 315%
당기순이익 436 862 139 754 1,823 1,776 3,360 -5
○ (전망)다산 보금자리 사업 보상추진으로 대규모 자금이 ‘14년 일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이후 분양이 진행되면서 해결될 예정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경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34,885 34,024 32,849 33,247 39,694 33,740 44,143 44,397
①지역개발 33,233 32,230 31,514 32,023 37,923 30,617 29,130 28,310
95% 95% 96% 96% 96% 91% 66% 64%
택지개발 28,353 28,392 30,279 30,662 33,037 23,019 21,495 20,481
산업단지 4,839 3,838 1,235 1,361 4,886 7,598 7,635 7,829
기타(유통,관광) 41 - - - - - - -
②국가정책연계 1,652 1,794 1,335 1,224 1,771 3,123 15,013 16,087
5% 5% 4% 4% 4% 9% 34% 36%
임대사업 1,652 1,794 1,335 1,224 1,771 1,962 2,269 2,245
보금자리 - - - - - 1,161 12,744 13,842
- 17 -
3. 인천도시공사: 부채 7.9조원, 부채비율 356%(‘12년)
○ (현황)대규모 사업이 동시 진행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외부요인*으로
사업 정상진행이 어렵거나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부채문제가 장기화됨
*검단신도시:사업비 투입 2조,LH와 5:5공동사업이나 LH의 사업중단으로 진척이 어려움
-‘06년 지역개발사업 비중이 95%였으나,최근에는 임대 및 혁신도시
사업추진으로 국가연계사업 비중이 10%까지 증가
<연도별 재무현황(인천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11,867 21,672 29,378 44,609 56,352 73,645 79,272 78,431
부채비율 339% 171% 246% 241% 290% 326% 356% 335%
당기순이익 165 471 345 360 196 -361 -333 -381
○ (문제점)부채문제가 장기화되어 이자비용 만큼의 영업이익도
창출하지 못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전망)공동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진척을 위해 노력하고,다양한
분양촉진책 통한 수입 창출,인천시 현물출자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채문제 해결할 예정임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인천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4,013 14,741 19,465 35,104 48,448 64,146 65,747 63,894
①지역개발 3,824 14,364 18,984 34,334 47,475 59,301 59,896 57,762
95% 97% 98% 98% 98% 92% 91% 90%
도시개발 - - - 6,415 6,504 8,306 9,044 7,293
택지개발 3,824 14,364 17,547 18,987 32,193 39,477 40,775 39,711
산업단지 - - 1,126 8,368 8,278 7,905 7,001 7,507
기타(유통,관광) - - 311 564 500 3,613 3,076 3,251
②국가정책연계 189 377 481 770 973 4,845 5,851 6,132
5% 3% 2% 2% 2% 8% 9% 10%
임대사업 189 377 481 770 973 973 1,124 1,390
보금자리 - - - - - 3,872 4,727 4,742
- 18 -
4. 부산도시공사: 부채 2.5조원, 부채비율 253%(‘12년)
○ (현황)부채비율이 200%대로 안정적이고,‘09년 이후 지속 경영이익
달성하였으며(‘06년 이후 누적경영이익 3,164억원),매년 만기도래하는
부채도 차환없이 분양이익으로 정상적으로 상환중
-‘06년 지역개발사업 비중이 96%였으나,최근에는 임대 및 혁신도시
사업추진으로 국가연계사업 비중이 15%까지 증가
<연도별 재무현황(부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6,331 10,412 17,869 21,671 24,777 26,298 24,708 25,288
부채비율 93% 155% 257% 284% 307% 289% 253% 249%
당기순이익 37 102 140 283 366 1,146 691 399
○ (전망)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 중이며,최근
언론에서 문제제기된 동부산관광단지 관련 금융부채도 자체자금
으로 상환할 예정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부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4,008 7,093 13,229 15,296 20,371 21,509 20,540 20,962
①지역개발 3,828 6,748 12,673 14,451 19,301 18,441 17,371 17,751
96% 95% 96% 94% 95% 86% 85% 85%
도시개발 937 2,337 6,400 6,600 5,100 5,100 5,100 5,100
산업단지 2,000 3,500 4,400 5,900 11,400 11,400 10,400 10,100
기타(유통,관광) 891 911 1,873 1,951 2,801 1,941 1,871 2,551
②국가정책연계 180 345 556 845 1,070 3,068 3,169 3,211
4% 5% 4% 6% 5% 14% 15% 15%
임대사업 180 345 556 845 1,070 968 1,069 1,111
혁신도시 - - - - - 2,100 2,100 2,100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