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도시철도(지하철) 적자액의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 비용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갈수록 지방 공기업의 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을 구분하고 할인제도를 도입, '도시철도 무상복지'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철도 경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등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은 2792억원으로, 순손실액(4172억원)의 67%에 달했다.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른 것으로, 그만큼 재정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게 해당 공기업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하철을 운영 중인 각 지자체들은 정부 재정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적자 경영책임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전가시키는 것일 뿐, 국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제라도 무임승차 대상을 한정하고 할인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지하철 재정악화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세 미만 유아와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중 노인이 전체 무임 승객의 75%, 무임수송비용의 76%에 달한다. 도시철도는 KTX나 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와 달리 이들에게 365일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코레일의 경우 노인들을 대상으로 KTX와 일반철도는 평일에만 30% 할인을 해준다. 주말에는 아예 할인이 없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6회까지만 무임승차를 허용한 뒤 이후부터는 50%를 할인해준다. 장애인도 등급과 요일을 차등화 해 30~50% 할인하는 정도다.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이지만 지하철 1호선에서만큼은 서울 도시철도들과 똑같은 형태의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그나마 국토부로부터 매년 1000억원 가량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14만명인 65세 이상 서울 거주 노인이 2020년에는 14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내 비중도 올해 11.4%에서 2020년 14.6%로 3%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무임승차 기조를 유지하는 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는 결론이다.

무임승차 연령 기준 내지 소득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요금 할인율을 조정하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인들의 건강보험, 기초연금 수급액을 살펴 차등 운임제를 도입하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를 해결하지 않는 한 도시철도 부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