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반환·보전받은 397억여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재정 우려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하자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민주당의 반환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와 추천 정당은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이후 반환·보전받은 금액은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397억56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에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오션파라다이스3 다만 이날 판결은 1심으로, 당장 반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민의힘 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알려졌다. 현금성 자산은 116억원, 부동산은 916억원, 기타 재산은 273억원가량이다.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397억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당사 등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당사 매각과 같은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식 원내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제 1심 판결일 뿐이고 2·3심이 남았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장 반환금 마련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환 요구에 이 대통령 사건을 꺼내 들며 반격했다. 모바일 야마토3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며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397억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붓는 민주당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434억원 반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형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후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의 434억원 반환 의무도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힘 지도부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