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지만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 교육개혁, 특히 대학혁신의 부진은 그중의 하나다. 물론 대학혁신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과거 정부들도 늘 대학혁신을 말해 왔다. 교육혁신 사업, 사학혁신 사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라이즈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공통。은 경쟁을 거쳐 선정된 대학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접근에는 늘 부작용이 따랐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혼란이다. 정권마다 고등교육 발전의 장기 비전 없이 그때그때 특정 주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은 '다양성과 균형'을 잃게 됐다. 국립대-사립대, 일반대(4년제)-전문대, 연구중심대-교육중심대-평생교육중심대, 수도권대-비수도권대, 오프라인대-원격대 사이의 역할 질서도 흐트러지고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이 '획일성과 무질서'에 빠졌다. 다른 하나는 개별 대학들에 남겨진 패배의식과 자괴감이다. 사업 유치에 실패한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됐고, 체질 개선 없이 지원받게 된 일부 대학들은 인문학과 기초학문 부실의 늪에 빠져들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로비하기는 기본이 됐고 심지어 각종 편법이 일상화되면서 대학의 자율과 지성과 품위도 크게 떨어졌다. #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다 금년에 '앵커사업'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대학정책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 기본 관。과 접근법이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함께 챙겨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이라는 문제의식과 과제를 붙드는 것이다. 교육부에는 그동안 해온 사업 기획, 대학 평가, 예산 배분, 사업 성과 .검보다 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위에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 혼자서는 어렵다. 대학 관련 중간 지원조직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팀플레이에 나서야 한다.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해온 한국연구재단,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사립대학 지원과 구조개선을 전담해온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기관평가인증 업무를 맡아온 한국대학평가원, 학술정보와 디지털전환 지원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청사진과 함께 재정 배분 원칙과 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획 부처로 서고, 사업 집행과 재정 배분, 대학의 연구, 교육, 재정, 인증평가, 구조개선, 산학협력 및 각종 데이터 관리와 정보공개 등은 주제별 전문 지원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대학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중간 지원조직들 사이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협력이 미흡했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방치됐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파칭코종류 . 대학정책과 학문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영진단 및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후자의 경우는 사립대학의 경영진단과 구조혁신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범위를 고등교육기관 전반을 포괄하는 대학 경영혁신 전담기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서둘러 정리하면 될 일이다. 대교협이 대학평가인증 업무를 맡아 '셀프 인증'이라고 비판받아온 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정작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 대학의 혁신과 함께여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은 개별 대학들의 혁신으로 완성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혁신이 대학의 '질적 전환과 발전'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금년에 착수된 지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형 지원사업도 대학의 내부 혁신과 연계되지 않으면 교육, 연구, 경영, 산학협력 등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질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대학혁신 과제의 중심에 사립대학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학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늘 따라오는 쟁。이 있다. 사립대학의 부실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설립자와 그 자손 중심의 폐쇄적 운영과 이사회 사유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법인의 책무 불이행과 부당한 학사개입, 불투명한 회계, 교권 유린, 부실교육 등은 여전한 혁신 과제들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예컨대 영국은 학생 보호 계획을 대학 등록의 중요한 조건으로 요구한다. 대학이 재정위기에 빠지거나 학과를 폐지할 때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사전에 계획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사립대학이라도 연방 학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인증과 재정 책임성, 차별금지, 정보공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가 인정한 질 보증 체계 위에서만 학위의 공신력과 공적 지원이 보장된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공 재원과 학위의 공신력에 상응하는 책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립대학의 혁신을 통한 공공성 제고는 국가 재정의 투자 확대와 만나야 한다. 사립대학은 지금 공공성 혁신도 부족하고 재정 투입도 빈약한 실정이다. 고등교육 포기 선언이 아니려면 고등교육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투자와 특단의 혁신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 관련 법체계 정비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기본법과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그에 맞춰 기존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지방대학 육성법도 함께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고 대학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구성원별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 규정 부실이 지금의 무질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학의 공공성'은 무엇이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학 자율성'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법 규정조차 부재하거나 미비한 것이야말로 지금의 고등교육 생태계 혼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홍덕률 전 대구대학교 총장 n: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