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정년 제한은 차별금지, 적어도 65세 정년 법제화
Name:
선전홍보
Datetime:
13-02-26 09:09
Views:
3,462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정년 법제화로는 부족, 정년 폐지해야”
‘정년 제한은 차별금지, 적어도 65세 정년 법제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년과 노·사 주체들로부터 새 노동부장관의 역할과 과제를 수렴하고, 이를 인사청문회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환노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방하남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26일 오후 ‘노동부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인사청문회’를 표방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단체,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대표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한 논문에서 60세 정년 법제화를 넘어 아예 정년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합리적 정년과 점진적 은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정년제도의 법제화 추진과 정년 폐지를 제시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 기업에서는 평균 57세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53세로 이런 괴리를 보완할 대책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정년에 대해 차별의 관점에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며 “정년을 연령차별로 보고 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은퇴 후 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기 전 연령을 정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혜를 받는 65세를 정년으로 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정년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해 일단 차별금지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인 이행을 위해 차별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점점 예외의 기준을 높이다가 궁극적으로 예외조치를 없애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주목 받고 있다.
목록
답변
새글쓰기
Comment
이름
패스워드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26544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77274
144
정년연장 꼭 보세요.
1111
02-27
3128
143
승무1388명, 차량1311명 이건왜 안쓰시나
(4)
야반도주
02-23
4229
142
서울메트로 지하철노조 역무본부가 (구)서지 …
좌번
02-23
3540
141
서지 (구)본사 조합원수는 250명
조합원
02-23
3447
140
서지 기술 (구)지회 조합원수-885명
(1)
조합원
02-23
3299
139
역무 서지 (구)지회 잔류 조합원수-939명
조합원
02-23
3449
138
민생
(1)
조합원
02-22
3359
137
전자의 희망
기술
02-22
3345
136
전공노련 ‘13년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
smslu
02-21
3423
135
작성일 : 13-02-21 17:30 [중간보고] 제18대 집행…
(4)
조합원
02-21
3864
134
전교조 소속 교사로 구성된 '이적단체'…
좌번
02-21
3294
133
박근혜당선자 한국노총과 노동문제 협의하기…
(3)
지나다가
02-21
3156
132
조직 속보-역무 12지회를 8지부(8센터와 동일)…
(2)
조합원
02-20
3675
131
교섭권 확보되다.
(2)
조합원
02-20
4646
130
20년 근속은??
(1)
20년
02-20
3839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새글쓰기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