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3일(월) 행자부는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수립을 위한 개선의견 제출’건으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를 거쳐 서울메트로도 5월24일(화) 각 부서에 5월27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제66조의2, 제76조에 따라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각 지자체 지방공기업별 개선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후 이유가 타당하면 후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메트로가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수립 전에 개선의견을 내야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인 근무라는 승무원의 근무특성상 승무원 인원부족으로 말미암아 휴일에 일하기 싫어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 나쁜 근로조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더 큰 문제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내 서울메트로 전체근로자들의 임금인상예산에서 승무원 대체근무수당이 많을 땐 약 50%까지 지급되고 남는 인상분 예산으로 9천여 명 전체가 나눠가지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 예) 행자부지침 내 서울메트로 임금인상소급액이 180억 원이라면 온전히 인상되면 1인당 200만원이 소급되나 승무원인원부족으로 휴일근로 승무대체수당이 90억 지출되면 나머지 90억으로 9천명이 나눠가지니 1인당 100만원만 받게 되는 일이 매년 반복됨.

어떤 이는 승무원의 임금을 줄이자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첫째. 승무원 인원부족해소로 휴일근로 방지하여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건강권확보)
둘째. 승무원 인원부족으로 발생되는 대체근무수당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시켜 서울메트로 9천여 명 근로자들 전체가 임금인상분을 고루 나눠가지게 행자부에 개선의견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여 5월27일(금) 공사 주무부서에 전화하여 이런 주장을 하였고, 서울메트로노조 중앙에도 전화하여 서울메트로노조 [공문] ⇨ 공사, 노협처 ⇨ 주무부서 ⇨ 서울시 ⇨ 행자부로 가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을 통하여 행자부와 간담회를 개최할 때 서울메트로의 입장을 주장케 하겠다고 하고, 27일(금) 저녁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조직특별위원장을 만나 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6월 중 행자부와의 간담회 때 설명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처음으로 공문을 보낼 서울메트로노조 중앙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어떠한 이유로 공사로 공문을 보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이 행자부에 개선의견을 낸다고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사측의 입장이나 직종간의 이해관계 또는 예산편성의 문제든 간에 그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바라는 근로조건의 향상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금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노조가 필요한 존재이유는 미미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지침, 서울시의 혁신강요, 교섭권쟁취 등 현안문제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노조가 해야 할 일도 많아서 노조의 사활을 걸고 투쟁도 해야겠지만 이 또한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닐 겁니다.


                                                                      2016년 5월 31일

                                                                군자검수조합원  한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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