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별적노사관계 청산해야......

최근 서울시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시 공무직(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인정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지역공무지부(공무직노조)는 지난 7월 단체교섭권을 얻어 서울시와 2013년도 임·단협을 진행 중이라며, “민주노총 공무직노조가 대표교섭노조로 인정받았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직노조의 조합원은 387명 정도이며, 2017년까지 6231명을 공무직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각 사업소에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및 보수 등을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며,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의 단체 교섭권 확보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직노조는 올해 임금인상과 기존 공무직 호봉승급조정을 임·단협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 측은 “공무원 임금인상과 동일한 2.8%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노조와 극단적 대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그동안 지역공단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가 최근 서울지역 공공부문으로 세력을 확대함에 따라 이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 심각한 행정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의 경우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가 보장되기 때문에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 등에 연대할 가능성 또한 크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민노총이 서울시에 파견돼 있는 민간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직접 고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공무직화와 더불어 민노총 소속 공무직노조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같은 요구들의 관철을 위해 파업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민주노총 가입한 단체에게는 그 수에 상관없이 단체교섭권 또는 개별교섭권 등을 인정하면서 유독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에게 만은 개별교섭 및 편의 시설 제공 등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시대에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며, 상생과 화합의 협력적 선진 노·사문화 정책에 역행하는 차별적 노·사문화를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는 청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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