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김철관 차량본부장 긴급호소문]

“꼼수 없는 선의의 정책 경쟁해야 서울메트로 노동자가 함께 산다.”
“정년연장 노사합의 관련 서울지하철노조와 맞장 토론으로 진실 밝히자.”

서울메트로가 양 노조와 상견례를 끝냈습니다. 이는 대표노조든 복수노조든 합법적인 노조이기 때문에 대화 파트너로서의 함께 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수가 많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신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수노조를 이유로 교섭대표노조이니,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내놓으라 하면서 으름장을 놓지만 진정한 민주노조라면 노․노끼리의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법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상식이 통한 조직이 건강한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서울지하철노조를 벗어나 다른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연대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입니다. 서로 감정을 건드려 좋을 것은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26년을 지탱해온 큰형님 노조답게 행동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과반수 노조는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도시철도공사, 대구지하철공사 등에서도 본조보다 상대 노조가 과반수 노조에 지위에 오른 것을 보면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최근 타 기지 등 현장 활동을 하다보면, 과거 함께 했던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이 핀잔을 줍니다. 나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섭섭함 때문이라고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디로 나간 노조가 무슨 염치로 현장에 왔느냐는 말을 숨기면서, 우리는 가입할 의사가 없으니 현장에서 나가라니, 다시는 오지 말라느니, 군자검수는 강제로 가입을 시켰다느니, 심지어는 심한 모욕까지 줍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상대 노조 간부 누구든지 제가 있는 군자검수에 오면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회장이 강제로 노조를 가입시킨 일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서울지하철노조 정연경 전 직무대행이 성동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해 조사를 받았지만, 무고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복수노조는 법에 따라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설립신고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복수노조 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유일노조가 합법성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서울메트로도 서울지하철공사노조,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등 복수노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수노조 시대는 누가 올바른 정책으로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대표노조로서 분기별 노사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할 때 합의과정이 잘못되면 상대노조로 조합원이 떠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표노조라고 앞세우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노조는 소속 조합원의 비판과 상대노조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표노조가 잘해야 합니다. 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정년연장 노사합의와 관련해, 공사가 서울지하철노조와의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연장이 안됐다고 말한 것을 놓고, 전직집행부가 조합원을 속였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지하철노조와 노사협의회에서 공사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위임한다는 합의일 뿐 정년연장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면서 서울지하철노조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선거 때부터 박 위원장 후보 유인물(정책자료집)을 보면 정년연장과 누진제 연계 등을 써놓아 스스로 정년연장 합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집행부 선거 때 모 지부의 지부장 후보가 직접 유세를 통해 정년 연장이 안됐다고 해, 저에게 물어 본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전임 집행부는 자료를 통해 ‘정년연장 합의가 됐다.’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공사는 정년연장 합의가 사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섭석상에 배석했던 노사 간부들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선거 때는 당선을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설령 노조가 다르더라도 전임 집행부 단체교섭 노조 대표와 당시 노조 교섭위원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교섭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교섭에 들어갔고, 공사의 말을 빌어 정년연장 합의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전임집행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전임 집행부에 감정이 있다고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는 감정과 이성을 분리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과 관련해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에 토론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4차례 정년연장 합의를 맺었다는 사실을 서울지하철노조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전임집행부들은 정년연장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철학이 다른 전임 노조집행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공사의 정년연장 부정 발언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 조합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도 노조끼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가 권고한 지하철 근무형태에 대한 논의도 시급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 근무형태 개선에 관한 권고안’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인원충원과 임금삭감 없이 진행한다면 교대(장기간 야간)근무를 하는 우리로서는 노사 합의로 시범 실시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2013년 3월 18일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김 철 관 차량본부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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