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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1.229.*.28)
53,54,은성PSD 재판연기에 따른 투쟁예고|우리들의 이야기
 홍우철 | 등급변경▼
| 조회 7 |추천 0 |2015.02.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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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날자는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14:00 서울중앙지법 562호 실 입니다. 현재 재판의 법리는 수많은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동안 피고 측이 줄기차게 주장 해오던 정기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 결여가 서울지하철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르노삼성자동자 타 지하철공사 판결등에서 취업규칙이 우리와 대동소이합니다. 노동자 측이 이겼습니다. 청구금액 100%는 아니지만 지금의 판결로 추리할 때 상당액 이길 것 같습니다.

퇴직자는 현지직자 와 다르나 이 재판의 이기는 성과물은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등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퇴직자는 그 성과물을 가진다해도 돈 이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서울지하철노조는 대리인이 민주노총 법률원은 너무나 정연한 논리로 대응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민주노총법률원은 대법원 통상임금소송 공개재판을 통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통상임금 항목 중 정기상여금에 대한 신의 측 위반 적용에 대한 준비서면을 논리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소송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되었습니다. 

1심에서 임금채권소송은 3년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대중공업판결은 노사가 합의한 대표자 소송으로 미지급 임금계산이 필요없는 법리다툼 소송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메트로는 퇴직자 1노조, 2노조 합하면 전직원이 다 소송 참여한 것이나 마찬 가지이고 개별적 임금 계산이 재판부 원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산으로 하는 것인데 재판부나 원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피고 측이 치사하게 질질 끌기 위하여 핑계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전산시쓰템으로는 몇시간이면 검증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걸 못한다면 한마디로 그런 후배놈들 수천만원씩 년봉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피고가 패소하는 것으로 상정한 충당금이 1300억 정도입니다. 이걸 노조와 합의하여 어느 정도 낮추고 현실적으로 취업규칙 개정은 노조동의가 있어야하고  서울시 승인도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퇴직자는 거의 전부 생계곤란자입니다. 아시다 시피 서울시공무원 철도공무원 세치혀로 속여  경력자 전출받아 이용해 먹고  전부 국민연금 대상자 만들어 1백만원 남짓하는 연금으로는 입에 풀칠 할 정도입니다.자식이 용돈 주는 세상도 아니고 생활비 부족합니다. 53-54년생은 5월 말까지  재판 끝 내지 않으면 서울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몰려가서 항의 집회 할 예정입니다.

피고는 재직자와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6월 내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 내는데 질질 끌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노조와 별도협약으로 퇴직자 문제를 넣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자 53년생부터 예우하는 방식으로 빨리 끝내기를 바랍니다. 

2015년 2월 24일
사단법인노동법률센터 대표이사        홍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