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개인성과급(평균임금)+기관성과급(임금x)=연말 성과급
Name:
조합원
Datetime:
13-11-20 07:15
Views:
4,442
도입시기- 1999~현재까지, 1994~현재까지
도입목적-내부의 경쟁력 유발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경영성과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재 원-기존 체력단련비(수당)를 재원으로 신설 ,종전 경영실적수당을 재원으로 신설
지급대상- 정규직 직원 정규직 직원
지급기준-직급별 기준호봉 기본급의 최고 150%~최저 50%, 개인별 기본급의 최고 300%~최하 0%
※ 최하위 지급률 -2008부터 0%로 변경(종전 100%)
지 급 일- 매년 2월 중 매년 12월 중
※ 지급근거: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 질의사항
-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고 있으며 현재 성과급에 대한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상기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이때 임금의 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이 임금의 총액에 포한되는 지는 금품의 지급 대상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장관은 지방공기업의 예산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해온 개인성과급은 그 지급근거가 포상금의 성격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재원이 기존에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던 체력단련비를 폐지하여 조달한 점, 매년 같은 시기(2월중)에 같은 지급기준(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최소 50% 수준 이상 지급되어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점, 개별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의해 지급되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개인성과급을 단순히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포상적⋅은혜적인 급부라고만은 할 수 없고, 근로의 대가로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임.
- 이와는 달리 기관성과급은 해당기관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한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300%~0%)되어,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기관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06, 2008.03.11)
목록
수정
삭제
답변
새글쓰기
Comment
조합원
13-11-20 07:53
연말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제대할때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연말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제대할때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평생 무료 …
13-11-21 15:56
야동왕가슴Pornsites화상채팅성인애니섹스성인야동ΨΨΨ'19cx'name야동페티시갤러리분수녀야한동영상야한동영상성인동영상야동야한동영상av걸섹스성인애니메이션국산일본av걸왕가슴유럽야동일본야동여자사정원정녀성인야동성인야한동영상성인동영상성인동영상도끼자국은꼴일반인アダルトサイト일반인노출움짤노출성인용품화상채팅섹스파트너프로노일반인섹스무료성인애니야설
http://19cx.name/index.html
http://19cx.name/index.html
야동왕가슴Pornsites화상채팅성인애니섹스성인야동ΨΨΨ'19cx'name야동페티시갤러리분수녀야한동영상야한동영상성인동영상야동야한동영상av걸섹스성인애니메이션국산일본av걸왕가슴유럽야동일본야동여자사정원정녀성인야동성인야한동영상성인동영상성인동영상도끼자국은꼴일반인アダルトサイト일반인노출움짤노출성인용품화상채팅섹스파트너프로노일반인섹스무료성인애니야설 http://19cx.name/index.html http://19cx.name/index.html
이름
패스워드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41531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92390
261
[공고] 제3대 집행부 및 제3기 대의원 선거 공…
smlu
04-27
4375
260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원들의 승진 왕대박 !
(5)
승진만세
07-26
4378
259
공공기관 직원수,평균임금,복리후생비(2014년 …
알리오
08-16
4383
258
성과급 13~38만원 더 보전-도철 통합노조는 도…
(3)
조합원
10-27
4385
257
[성명서] 양공사 통합논의를 재개하면서
smlu
10-11
4388
256
[공고]2018년도 제5기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소…
smlu
02-05
4389
255
서지철 직대 2/6일까지 탈퇴자 3500명중 1305명…
(3)
조합원
02-14
4392
254
[당선사례] 함께합시다! 해냅시다! 조합원 행…
(8)
smlu
05-27
4400
253
[김철관 차량본부장 긴급호소문]
(5)
차량본부
03-18
4406
252
사망사고 전동차 기관사, 교체 않고 1시간 더 …
조합원
01-25
4409
251
애사시 서지조합에서는 화환 지급 한다는데 …
(5)
온달
08-03
4422
250
정x경- 무지와 법상식 부족과 선거지연 꼼수 …
조합원
01-26
4427
249
서열 명부 궁금증?
(3)
궁금
07-14
4435
248
퇴직수당 폐지및 보전--->승진 (구)인천 메…
조합원
01-25
4436
247
개인성과급(평균임금)+기관성과급(임금x)=연…
(2)
조합원
11-20
4443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새글쓰기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