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사제도의 혁신을 촉구한다 !노동조합 댓글 0조회 수 630추천 수 0                                                인사제도의 혁신을 촉구한다 !


인천시 재정위기로 촉발된 공사의 통합 이후 첫 승진인사가 6월 22일(금)에 있었다. 총 105명 4급 이하 6급 이상의 승진 명단이 발표되었다.
승진인사 관련하여 그간 노동조합은 2012년도 상반기 인사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여 왔다. 퇴직금누진제 대상자 우선, 직렬별 형평성,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해소, 4․5급 장기 미승진자 우선, 7급 이하 근속승진 별도 등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주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승진인사는 공사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퇴직금누진제 대상자가 우선이다.
물론 구)교통공사 직원들도 승진인사에서 무조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2년도 상반기 승진인사는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제한적 보상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구)교통공사 직원의 승진은 이번 노사합의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구)교통공사 직원의 승진은 노사가 합의한 총 승진인원 304명에서 별도의 인원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7급 이하 근속승진 인원도 별도의 인원이다. 아울러 공사에서 실시한 특별승진 역시 총 승진인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직렬별 형평성의 문제이다.
이는 현행 직군별 관리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업무는 직렬별로 이루어지며 자기 소속감도 직렬별로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직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직렬별 직무전문성을 확보하고 직렬간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렬별 정원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에 맞는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아울러 5급 이하 정원 통합 및 근속승진제의 확대를 통해 누적된 인사불만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셋째,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의 문제이다.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소임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급자 평정의 중요도에 따른 인사청탁의 우려,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집단평정의 왜곡, 상향식 평가의 전무, 기술파트 순환전보에 따른 근무평정 불이익, 기관사로의 전직에 따른 근무평정 불이익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지금도 그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교섭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주장한 것처럼,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평정점수의 배분방식 변경 등 공사측은 열린 자세를 가지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평정제도 자체의 결함이 큰 상황에서 승진서열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

과거의 불공정한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시 재정위기에 동참한 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공사측에 승진인사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퇴직금누진제 대상자 우선, 직렬별 형평성 반영, 순환전보 및 전직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 그리고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감내했던 차별 해소를 2012년 하반기 조속한 시일 내에 100여명 이상의 승진인사를 통해 해소하라!

또한 전보인사는 개인별 희망근무부서를 우선 고려하고, 직렬별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순환전보를 폐지하고, 부족인원은 총 정원 확대를 통해 신규 채용하라!


                                                        2012년 6월 25일

                                                  인/천/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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