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2.10.19. 20:25  http://wolyo2253.blog.me/80171687023
 
수년 동안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주)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최근 또 한 차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지분 35%를 지닌 최대주주이며 LG CNS가 지분 31.8%의 2대 주주로 있다. 일각에서는 LG CNS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서울시 교통카드 보급과 정산업무를 통해 직접적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거둬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 3일 교통카드시스템의 공정한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서울 교통카드 사업 혁신대책' 추진안을 발표했다.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정확히는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털어버리겠다는 의중이 크다.

서울 교통카드 사업은 (주)한국스마트카드(KSCC)가 독점해 맡고 있는데, 최대주주(35%) 서울시에 이어 지분 31.8%를 지닌 2대 주주 LG CNS가 사실상 경영권을 움켜쥐고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독점권 개방한다지만…
한국스마트카드는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사, 서울버스운송조합 등 수도권 대중교통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티머니'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정산, 티머니 카드발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9년여간 대중교통 요금 정산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공급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왔다. 때문에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사업을 공영화시켜야 한다든가 다른 경쟁사들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수도권에서 사용된 교통카드 금액이 5조 7천억 원에 이른다. 그만큼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가 가져간 이익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LG CNS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카드단말기를 독점 공급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한국스마트카드가 카드결제기 등을 서울시에 직접 납품하지 않고 LG CNS를 거치도록 해 중간 수수료를 더 챙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LG CNS가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유지·보수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연간 수백억원대로 한국스마트카드의 전체 매출 대비 2009년 51%, 2010년 21%, 2011년 24%에 이를 정도로 거래비중이 높았다.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에 의존해 온 것은 통합정산 등 핵심사업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교통카드사업 대수술에 들어가게 됐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독점 형태인 교통카드사업권의 일부를 개방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혁신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2대 주주이면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계한 LG CNS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우선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 운영하기로 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2004년 일괄 설치했던 운송기관 단말기 분야를 개방해 각 운송기관에서 단말기 설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LG CNS가 독점 체제를 유지해 온 단말기·전산 인프라 분야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서울시가 LG CNS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시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안을 더 살펴보면, 한국스마트카드는 LG CNS 등 주요 주주와의 거래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사장 복수 추천제가 도입돼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통제 권한이 강화된다.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부터 통합정산까지 모두 독점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스마트카드 사업권 중 데이터 수집 분야도 외부에 개방키로 했는데, 이후 업계 경쟁을 통해 현재 0.5~0.7%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또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사회 환원을 추진하고, 교통카드를 잃어버려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분실·도난 안심서비스'를 12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누적된 충전선수금은 1070억원에 달하며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장기 충전선수금은 81억원에 이른다. 5년 동안 이자 총액만 42억5000만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18억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스마트카드는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한 부당편취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의 핵심인 통합정산 부문만큼은 공공성 확보와 시스템 안정을 위해 통합수행이 필수적이라며 기존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정작 특혜 의혹의 핵심은 빠져 있고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 말끔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불만족스러워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9년만의 청소
지난 2002년 서울시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각 운송수단이나 사업자별로 제각각 징수하고 정산하던 수도권 대중교통 정산체계를 티머니라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두 통합하는 신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 LG CNS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이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 LG CNS는 특수목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해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과 정산을 맡겼다. 서울시가 35%의 지분을 소유하며 최대 주주가 됐지만,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라 LG CNS가 대주주인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부체납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다. LG CNS는 지분 31.8%를 지닌 2대 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과 경영권을 거머쥐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후 수도권 교통카드 연간 이용건수는 2005년 34억건에서 2011년 66억건으로, 이용금액은 2005년 2조2845억원에서 2011년 5조6697억원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에 수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초대 대표인 손기락 전 LS 산전 고문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캠프에서도 정무특보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파장이 커졌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1)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 9년여간 대중교통 요금 정산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공급 등에 대해 독점권을 가져오며 사실상 특혜를 받아 온 부분 등을 지적했는데, 특히 서울시가 유사한 사업에 대해 제3자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줘 다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다는 부분이 주요 사안으로 이목을 끌었다. 서 의원은 "그러한 특혜 계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통카드 수수료 등 가격인하 및 서비스 개선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며 "서울시가 사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업체에게 교통카드 업무의 독점권을 기한 제한 없이 부여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카드단말기를 독점 공급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LG CNS는 한국스마트카드의 현 대표이사인 최재성 사장과 전임 대표인 박계현 씨 등이 LG CNS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LG CNS 측은 단말기 납품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와의 계약에 의한 납품이므로 특혜나 독과점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에 교통카드 사업 혁신대책을 내놓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9년 동안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밀어준 LG CNS와 한국스마트카드를 둘러싼 지저분한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야 청소하게 됐다"는 말들이 나온다. 

경쟁사들 신났다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 LG CNS가 가져오던 독점권이 사라지게 되자 롯데와 삼성SDS 등 경쟁업체들은 "순식간에 변화가 생기겠나"라면서도 내심 반기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해 6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롯데는 이비카드(마이비 카드 포함)를 통해 부산을 비롯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교통카드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통카드가 편의점 등에서의 소액결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통공룡인 롯데가 더욱 욕심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서울지하철 1호선 등을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약을 맺고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나선 삼성SDS도 빗장이 풀린 수도권 통합 교통카드 시장에 대해 적지 않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새롭게 경쟁하게 된 LG CNS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기술력 등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하자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지영 기자 moya27@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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