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관련해 먼저 19세 꽃다운 나이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그 꽃 한 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지하철이용객 안전을 위해 일하다 고인이 된 김 군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도 연일 메피아 운운하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온 국민들도 많은 질타를 하고 있다.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 있는 것이 맞기도 하다. 1명 출동, 관리감독 잘못, 안전업무외주, 퇴직직원채용, 급여차이, 비전문가낙하산 현장업무차별, 비정규직이라 문제다 등…

그러나 이 문제가 전부 메트로 전 직원들의 잘못인 것인 양 하는 데 메트로 직원의 한 명으로서 전부 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들이 왜 발생됐는지를 말하고 싶다. 

- 1명 출동
분명 잘못됐다. 2인 출동 방침이 확립된 건 2003년경 4호선 서울역 전동열차 고장으로 기동검수원 한 명이 홀로 출동 했다 열차에 다리절단사고를 당한 이후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메트로 직원들조차도 열차가 다니고 있는 본선에 출동할 때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휴가 중이거나 다른 곳에 출동했거나 하면 인원이 부족해도 열차정상운행이라는 사명감에 중점을 두다보니 본인의 안전은 뒤로하고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목숨 걸고 1명이 출동하거나 선로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다른 경우로는 직원 3명이 동시에 작업현장에 있었는데도 한 명의 직원이 열차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었다. 안전 관련해서 앞뒤 살피지 않고 무조건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로 비약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 관리감독 잘못, 안전업무외주
안전 관련 외주업무의 경우 관리감독은 메트로 직원이 하고 작업은 외주직원이 한다. 직영을 해서 메트로 직원이 직접 유지보수를 했다면 관리감독이 필요 없다? 왜 외주를 줘서 관리감독을 해야만 했을까? 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됐을까?
직원들이 외주주자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과거부터 공사(낙하산 사장)와 서울시, 정부가 경영효율화라는 논리로 끊임없이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밀었고 덩달아 언론과 일부 국회의원들도 방대한 빚잔치 공기업이라고 수없이 매도한 게 엊그제다 힘없는 메트로 노동자들은 버티다 버티다 힘이 없으니 감원과 외주가 전제된 구조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IMF 이후 1,621명 감원과 정년3년 단축을 시작으로 감원은 계속되었다. 메트로 직원들이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자고 또는 감원을 하자고 한 번도 주장한 적은 없다.
※ 정원(감원)현황 : ‘07년 10,284명 / ’08년 9,880명 / ‘09년 9,150명)
   
- 퇴직직원채용, 급여차이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 국가차원의 전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지하철공사도 1,621명 감원과 정년3년 단축으로 고통을 분담했다. 허나 국가 경제가 살아나서 공무원이 정년을 늘리면 우리도 같이 늘린다는 노사합의를 했음에도 공사와 서울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업이라는 명으로 정년을 줄일 때는 공무원과 같게 정년을 늘일 때는 공무원만 늘리는 공무원만 갑인 형태의 차별적으로 단축된 정년으로 말미암아 길거리에 나앉을 선배들을 위해 차선책으로 외주회사취직을 노사 합의하면서도 임금을 100% 보전시켜주지 못하고 메트로 직원 때 연봉 대비 60%로 보낸 것이다. 일부 외주회사의 경우 메트로 퇴직직원이 고액연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지만 전 외주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늘어났으면 전직한 선배들은 정년 내 년 100%씩 받았을 것이고, 현재는 정년 외 2년은 외주사에서 오히려 년 20%만 받고 일하는 샘이다.

- 비전문가낙하산 현장업무차별
문제가 되는 것은 유진메트로컴과 은성PSD에 들어간 퇴직자들일지는 모르지만 타 업무는 아니다. 일례로 안전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의 경우 외주사로 들어간 퇴직자들과 신규로 입사한 젊은 사원들 간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별은 없다. 일부 기술파트에서 온 소수 퇴직자들도 있지만 외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비정규직이라 문제다???
지하철 업무는 일을 함에 있어서 엄연히 기술의 중요도 차이가 존재한다. 단순 소모품 교환, 기능, 기술, 공학박사수준의 연구 등… 외주사직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한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을 것이다. 때론 동일한 업무를 수행치 않는다 하더라도 정규직화 하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 즉 사회적 역할에서 당연히 찬성하고 좋을 것이다. 정규직도 종류가 다르다 일례로 우리 사업장 구내식당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이며 평균연봉이 3,200만원이다 더불어 호봉급이 매년 오르며 정년도 같다. 공무원, 공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신입을 채용할 때 학력의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합격자들은 거의가 정규4년제 대학을 나오고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쌘 경쟁을 뚫고 입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외주업무별로는 다르겠지만 소모품을 교환하던 외주직원이 쌘 공개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채정규직과 동일한 정규직으로 된다면 일부 공채정규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서울시와 공사 낙하산사장이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감원을 하고 외주를 줘서 발생되는 문제가 가장 크지 무조건 전 직원들이 ‘메피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2002년 서울지하철노조(배일도 위원장)에서 싱가포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현지실사하고 2003년에 지하철운행 1시간 연장과 더불어 시민안전을 고려 노사 합의한 사항이다.
이 합의까지는 좋았으나 당시 이명박 시장과 그의 측근인 강경호 사장(낙하산 사장)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른자위 역 스크린도어설치 및 유지보수와 광고권을 유진메트로컴에 준 것이다. 은성PSD는 오세훈 시장과 또 다른 낙하산 사장인 김상돈 사장의 작품으로 설치기간의 짧음, 저가설치로 발생되는 문제가 큰 것이다. 2007~2009년 사이 정원을 천여 명 이상 줄이며 안전업무를 외주 준 장본인이 오세훈 시장과 낙하산 사장인 김상돈 사장인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박원순 시장도 자유로울 순 없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양공사 통합계획'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추진해왔으나 2016년 3월29일 양공사 조합원투표결과 반대가 많이 나와 통합은 무산됐다.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협의서(잠정)에 5년간 단계적으로 감조정하여 정원을 1,029명 줄인다고 해서 메트로 노동자들은 ‘현장인력 충원, 안전 강화 주장과 시·경영진의 비용절감·인력효율화 주장’에 우려를 가지며 반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무산 이후 서울시는 재무구조 개선 등 혁신방안을 계속 추진 한다는 데 재무구조 개선이 뭔가? 구조조정이 전제다. 비선라인을 통해 들은 얘기로 통합무산 이후 서울메트로 전 사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구조조정(안)이 수반된 혁신안에 만족치 않고 더 강한(?) 혁신안을 가져오라는 서울시에 불만을 갖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들었다.

혹자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을 향해 배부른 노동자라고 부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메피아라고 욕도 하지만 현실은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공무원, 교사, 군인, 국가공사공단, 지방공사공단) 중 근속연수 대비 임금은 최하로서 공기업 다닌다고 힘주며 연봉을 말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2014년 기준 동종업종 타 사업장 6급 20호봉 교대근무자 연봉이 서울메트로 6급 23호봉 교대근무자보다 1,700만원이 많고 이는 비정규직 1년 연봉과 맞먹는 것으로 만45세의 이들이 만60세 퇴직 때가지 벌어지는 누적차액은 서울메트로 근로자가 4억2천여만 원을 덜 받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서울의 좀 비싼 33평 아파트 한 채를 덜 받는 샘이다. 평균 27~30세에 입사하는 남자신입사원으로 비교를 하면 그 금액은 더 차이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와도 공히 차이나는(적게 받는) 것이 된다.

서울메트로는 구조적으로 타 지방궤도사업장 대비 중앙지방정부가 건설부채와 운영부채의 갚아준 비율이 거의 없으며 매해 늘어만 가는 무임권 부담으로 운영적자의 늪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서울메트로가 전 세계에서 서비스만족도 일등 도시철도(지하철)로 선정되는 것은 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록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였고 반복된 사고라 관리감독을 못한 서울메트로가 책임이 있겠지만 일면만 보고 마녀사냥 식으로 메피아라고 싸잡아 욕 듣는 것은 억울하다.

정권 차원에서 이참에 조사를 하려면 이명박 시장, 강경호 사장 때부터 오세훈 시장, 김상돈 사장까지 모조리 불러서 근본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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