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7부(김성률 부장판사)는 3일 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노조원 2984명 가운데 상용직과 신입사원 등 48명을 제외한 2936명에게 137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13년 7월 상여수당(기본급의 400%), 가계 보조비(기본급의 350%), 성과급(기본급의 100%), 선택적 복지비(115만 원), 격려금(100만 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총 704억 원의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여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노사 임금협상이 이뤄진 만큼 통상임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가계 보조비, 성과급,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으로, 격려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고, 실제 2010~2013년 원고들 중 최하등급을 받은 사람도 1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며 통상임금으로 봤다. 가계 보조비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해 노조와 협의했고, 예산집행지침에서도 가계 보조비를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선택적 복지비는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더라도 이는 사용상 제약에 불과하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결론) 부산교통공사는 통상임금소송에서 상여금(400%)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상여금과 똑같은 성격의 가계보조비(기본급의 350%)를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성과금도 통상임금으로 규정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이 아닌 개인변호사를 위임해서 얻은 결과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가계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보전분은 도철,메트로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형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훗날 외부로부터 가계보조비를 폐지하라는 압박을 받더라도 이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 법적 초석을 마련한 셈입니다.

부지철이 가계보조비 350%를 갖고 있을 때. 노조는 어떻게든지 우리도 가계보조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호봉급도 우리보다 평균 2-3만원 높고 상여금도 400%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지하철입니다. 가계보조비 350%를 포함하면 상여금을 750%를 받는 셈이죠.

1인당 수송인구와 업무강도를 따지면, 또 인적구성과 맨파워를 비교하면 부지철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서울메트로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전국 최저의 임금수준입니다. 전국 궤도공사 중 가장 열악한 임금형태를 갖고 있는 서울메트로입니다.

서지 김현상 위원장은 양 공사 통합시 전 직원 연봉이 평균 500만원 오를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말도 안되는 혹세무민이겠지만..설사 가능하다면 연봉 500만원 인상에 회사의 미래가치를 팔것이 아니라 딜을 하려면 최소한 적어도 연봉 1200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지철 수준의 동등한 연봉을 받으려면 전 직원 연봉1200만원 인상이어야 비슷합니다.

만약 푼돈 500에 또 얼씨구나 다 팔아치우면 박정규,최병윤이 가호봉1호봉 인상에 퇴직수당 폐지한 것과 똑같은 개악을 재탕할 것입니다.

부지철의 임금모델과 동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떤 통합선결조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노조의 구라에 속는 것도 지치고
정치인의 실적주의에 회사가 난도질되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부지철처럼 임금개편을 못한답니까.

부지철 임금을 공개적으로 까는 한이 있더라도 이 차별적 임금형태를 공론화해야 될 것입니다.

공뭔보다도 호봉급도 낮고 동종업종보다도 턱없이 낮은 임금.

통합을 하려면 도철과 직급 맞추고 임금 맞추는 것보다 도철과 함께 부지철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만드십시오.

예산은 2000억이면 충분할 겁니다.

근데 2000억 통합비용 들면 통합하지 않겠죠.

그러니 진심으로 조합원의 실권익을 생각한다면 제발 실리다운 실리를 취하든가 아니면 통합을 결사반대 하시기 바랍니다.

속에 천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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