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제대로 된 연구용역 과업지시를 해야 한다.
 
 
서울메트로(사장 장정우)와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박정규)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관련 서울모델 과업지시서 내용이 노사 합의 범위 안에서 제대로 됐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용역을 줘야한다.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 서울모델 공익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2012년 12월 10일 합의사항인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에 대한 합의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용역에 가장 중요한 과업지시서 초안에 합의사항을 위반한 많은 부분들이 포함돼 서울시가 바라는 임금피크제 등을 하기위한 전초전이 아닌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과업지시서 발주처인 서울모델공익위원회는 서울메트로 요청에 의해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업지시서 초안에는 과업 범위에 대해 ‘정년연장 도입 시기 및 방법과 관련규정 표준안 마련 등 투자기관 공동사항에 대한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정년연장 시기가 2013년 상반기 중(6월 말)으로 노․사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시기를 다시 거론한 것은 2013년 노사합의서를 전면 부정한 것과 진배없다.
 
또한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메트로 직원의 정년 변동 현황,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기관 및 동종업종 정년 변동 현황, 정년연장 비용, 신규채용 비용, 서울메트로 재정(부채) 변동 현황, 정년연장 도입관련 적용방안별 효과 분석, 각 방안별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 정년연장 관련 파급 효과 분석, 기타 등을 담고 있다,
 
이런 과업지시서 내용은 2012년 노사합의 시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정년연장은 공무원같이 하고, 서울모델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한 노사 합의의 근본 취지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 단체협약으로 맺은 노사합의를 부정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10일 노사합의서에 따라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에서 연구 과업 용역을 주더라도 공무원들의 정년연장 선례만을 조사하면 되고, 퇴직수당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는 데도 서울모델이 노사합의를 벗어나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과업지시서 초안을 받아 줄 수가 없다.
 
서울모델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과업지시서 내용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보전 방안을 담은 2012년 12월 10일 노사합의서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 것이지, 새로운 노사 권리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업지시서 내용 초안은 노사 합의를 부정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권리관계를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노사합의 정신을 부정하고 합의내용을 번복해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거나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할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발주자인 서울모델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노사합의 범위 내에서 과업지시를 해야 한다. 합의에 따라 정년연장은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고, 퇴직수당 보전에 대해서만 과업지시 내용에 담아, 얼마를 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다.
 
과업지시서 초안대로나 비슷하게 간다면 과거 김종식 집행부 때 근무형태 연구용역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신이 더 확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다. 만약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시의 입맛에 맞게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처리한다면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차량본부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을 전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천명한 바이다.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과 교섭대표노조라고 상시 강조한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조합원이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26일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차량본부장 김 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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