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통과 (여.야 합의)   
 글쓴이 : 김 태 철 (180.♡.44.15)  조회 : 0   



정년연장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여야합의로 통과 되었고 금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 될 예정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합의서보다 백배 후퇴 하였습니다.

합의내용 요약
300인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2016년 부터 60세로 시행하되 임금피크제와 연동(58생년 부터 해당)
300인 미만 사업장 2017년 부터 시행하되 임금피크제와 연동(59년생 부터 해당)
### 임금피크제 세부내용은 단사별로 결정 ###

특히 합의사항중 정년문제를 임금피크제로 정리 한다면 퇴직수당을 100% 해결하여도 전직원이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
서울모델로 넘어간 2012년 12월10일 합의서 핵심부분인 정년과 퇴직수당 문제를 합의원칙에 따라 잘 정리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집행부는 정연수 집행부에서 합의완료한 정년문제는 손대지 말고 퇴직수당만 잘 절리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모델에서 용역업체로(한국노동연구원) 주는 과업지시서가 합의서를 위반 하거나 용역업체 최종보고서가 합의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과업지시서 무효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진행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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