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도 개선방안
2012. 5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기술지부http://sslutech.nodong.net 구내:3180~1

승진 근무평정 및 전보 개선방안

1. 서울메트로 설립 목적 및 공사 운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인사제도
 
 서울메트로는 그 설립 목적이나 궁극적인 운영 목표가 열차안전운행으로 시민들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타 다른 공사나 민간 기업들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교통 공기업이다. 이에따라 모든 회사 정책이나 방향이 그 설립 목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소속원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제도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서울메트로의 인사제도는 소속원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인사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2. 현황 :
현업분소
8%현업분소
11%
- 현원 대비 본사가 현업 분소보다 약 30%이상 더 승진이 이루어짐
- 현장 중심 경영 측면과 열차 안전 운행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의 승진 부작용이 증가함.
승진적체 현황(2011년 임단협추진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자료, 노동조합)

직급
재급년4급5급6급7급소계1년29202512년60281893년734894994년22261762065년4481071596년110511077년8571928861,9358년1553941525669년7591,9781,0253,76210년247625311년1394012년 이상6393984721,086
- 종합평정 경력평정 낮은 비율로 무의미화.
- 재급년수5년 이상자 대다수 경력평정 변별력 없음.
- 약 7,000명이 동일 직급에서 7~12년 정체 상태로 승진 적체 체감 증가.
-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3~10년 후배 입사자가 먼저 승진이 이루어져 자괴감 및 회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3. 근속 경력에 대한 시각의 개선

 매순간 매일 집중해서 열차를 운행하고 승객들을 보살피고 또한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수하는 우리 공사의 업무는 숫자로 계량 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도외시하고 업무 실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일반기업과 같은 평가 방법으로 업무 실적을 평가 한다면 많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사의 궁극의 목표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그 개선 방향으로는 일년이라도 먼저 입사하여서 징계 사항 없이 무사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기간을 성취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회사설립 목적이나 운영 목표 측면에서 볼 때에 타당하다. 그렇게 된다면 소속원들이 자연스럽게 회사 운영 목표 달성에 자발적인 노력과 사기 앙양에 기여 할 것이다.
   
4. 승진 대상 선정과 근무평정 평가를 이원화 한다.
 그동안 승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입사일 기준으로 대량의 승진 적체가 존재함으로 이 승진 적체가 해소 될 때까지 승진 대상에 근속경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무 평정 평가는 영속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진 대상 평가는 한시적 일몰제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인사 규정 경평 비중 확대(경평50%) 및 현업부서 수 등급 비율 확대

(2) 승진 심사시 입사년도 기준 가점 시행안

예) 가점을 승진해당자에게 1회만 적용
  1983년 입사자 20점
  1984년 입사자 19점
  1985년 입사자 18점
  1986년 입사자 17점
  1987년 입사자 16점
  1988년 입사자 15점
  1989년 입사자 14점
  1990년 입사자 13점
  1991년 입사자 12점
  1992년 입사자 11점
  1993년 입사자 10점
  1994년 입사자  9점
  1995년 입사자  8점
  1996년 입사자  7점
  1997년 입사자  6점
  1998년 입사자  5점
  1999년 입사자  4점
  2000년 입사자  3점
  2001년 입사자  2점
  2002년 입사자  1점



(3) 동일직급 근속 가산 점수 시행안

예)10년 이상  5점 가점
  7년 이상  3점
  5년 이상  1점


(4) 퇴직잔여 가산점수 시행안

 정년 때까지도 5급등 하위 직급에 위치함으로 가족등에게 회사 이미지 추락 및 후배 직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퇴직에 임박한 직원에게 가산점을 부여

 예)- 퇴직잔여기간 1년 이내 - 10점
    - 퇴직잔여기간 2년 이내 - 5점
    - 퇴직잔여기간 3년 이내 - 3점


5. 근무 평정에 해당분야 주업무와 관계없는 요소 배제
 창의제안 제도 등 해당 분야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요소는 배제한다.
- 창의제안 제도는 근평에서는 제외하고 복지포인트 지급등으로 대체한다.
- 봉사활동 실적은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 개인 평가에 완전히 배제한다.


6. 4급이하 근무성적 평가요소 항목의 사무직업무와 기술현업업무의 분리 및 이원화(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5호의 2서식)
가. 사무직 업무 평가 항목
4급 이하 근무성적 평가요소·점(100점)
평 가 요 소착 안 사 항평가점수소계
점수탁월우수보통미흡부진업
무
실
적
(23)직무 공헌도
(11)경영목표 및 부서목표를 숙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부서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⑤④③②①업무의 완성도
(6)경영방침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적합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완성도가 높은 정도⑤④③②①업무의 적시성
(6)업무의 처리내용 및 문제점을 정확히 검토 확인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정해진 시간내에 처리하는 정도⑤④③②①직
무
수
행
능
력
(11.5)창의,기획력
(4.5)담당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합하여 실행하는 능력 및 어려운 일이나 새로운 업무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업무를 개선하는 능력의 정도⑤④③②①직무지식
(4)직무수행상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보유, 응용 및 사무처리 능력의 보유 정도⑤④③②①의사전달력
(3)표현이 간결하면서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의 정도⑤④③②①직
무
수
행
태
도
(11)근면·성실성
(2.5)메트로인으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한 생활태도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정도⑤④③②①고객지향
(3)업무와 관련하여 시민고객이나 내부 수혜자(타 직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정도⑤④③②①책임감
(2.5)매사에 투철한 책임감과 주인정신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있는 마음가짐과 태도⑤④③②①팀워크(협조성)조직·부서의 비전 및 목표를 공유하고 조직의 운영방안에 동참하여 적극성·협조성·추진력 등을 발휘하는 정도⑤④③②①청렴성 및 윤리의식(4.5)민원인 또는 직원으로부터 접대나 청탁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개인의 사적이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⑤④③②①총 점



나. 기술현업업무 평가 항목

4급 이하 근무성적 평가요소·점(100점) 개 편
평 가 요 소착 안 사 항평가점수소계
점수탁월우수보통미흡부진일반 행정 평가 요소 업무현업 기술 업무 평가 분리 요소● 기술기능 숙련도(4)⑤④③②①● 기술기능 습득노력(4)⑤④③②①● 주어진 작업 업무 준비 과정 기여도(3.5)⑤④③②①● 비상 출동 실적(4)⑤④③②①● 비상 응급 상황시 대처 능력(3)⑤④③②①● 타 부서와 협조 능력(2.5)⑤④③②①● 동료와 협조 능력(3)⑤④③②①● 업무상 동료에 대한 어시스트 실적(2.5)⑤④③②①● 후배 동료에게 기술기능 전수 능력 및 실적(4.5)⑤④③②①● 작업 현장의 마무리 완성도 능력(3)⑤④③②①● 업무상 이상 개소 발견 및 조치 실적(3)⑤④③②①● 업무외 업무 환경 봉사 실적(3)⑤④③②①● 조직 화합 기여 등(3)⑤④③②①● 후생, 복지면 현안 해결 기여도(2)⑤④③②①● 조직 업무상 애로사항 건의 및 해소 기여도(2)⑤④③②①총 점

7. 직렬 직종 개선(인사규정 별표1의 2 직군 직렬 및 직종의 분류)
 직렬 직종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재 조정한다. 특히 기술분야의
각 직종간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직군·직렬 및 직종의 분류
직    군직    렬직    종사 무 직사    무사    무기 술 직전 동 차운    전차    량토    목토    목일반토목일반토목건    축건    축기    계기    계전    기전    기신    호신    호통    신통    신전    자전    자특 수 직자동차  운전원
영 양 조 리 사
간    호    사
이    용    사
운  동  선  수



8.신호분야 운전취급실(구)구내원 현안사항

1.개요
 -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2008.03.01. 신호분야가 역무분야의 운전취급실(이하 구내원)을 흡수 통합함.
 - 신호시설을 운용하는 구내원과 점검과 보수를 하는 신호분야를 통합하여 운용과 시설점검보수를 같이 함으로서 인원 감축 효과를 노림.
※ 감사원 지적사항은 도시철도공사가 신호와 구내를 통합 운용하는 것을 보고 지적했음.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개통 시 부터 통합운영을 하였으며 신규직원 등은 당연하듯이 업무에 임하는 등 부작용이 적었음.

2.현황
 -. 신호 유지보수 인원의 절대 부족
(1) 현재 신호관리소 인원은 각 관리소당 35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으나, 타 부서와 달리 2008년 3월 1일부로 신호와 구내의 통합으로 운전취급실에 필수근무자가 상주함으로 유지보수 인원이 통합전 조별 6명에서 현재 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휴무.휴가등을 제외하면 2~3명으로 신호시설물의 점검과 보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신호원의 퇴직과 자회사로 전직등으로 인원이 부족함. 전체 인원은 많은 것으로 착시 현상이 있어 외부에서 신호원의 인원부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내원 부족시 신호원이 운전취급실에 지원근무로 신호원 부족함.

(3) 선 개통 후 보수 원칙 : 장애발생시‘선 개통 후 보수’원칙으로 신호원이 운전취급실에 선 개통 후 보수근무를 해도 수신호등 열차개통 업무를 수행하므로 신호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가 없음.

 (4) 이론과 실제의 괴리 발생 : 신호설비의 운용과 보수를 같이 하는게 이론상으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실제는 불가능하고 단점이 많음.
  - 신호기술은 전기를 전공하고 10년 이상 현장에서 실무를 종사해야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구내원은 역무출신이 대다수로 행정분야로 전기지식이 없으며, 연령이 대체적으로 50세이상의 고연령자가 대부분으로 5일간 신호교육을 받고 신호 기술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함.
  - 현재 운전취급실에 근무하는 구내원은 선로전환기 와 신호기계실 일상점검(육안점검)을 하고 있음.
  - 운전취급실에 신호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운전취급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하지 않아 운전장애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함.


3.문제점

 가.근무평정
  - 신호원에 비하여 구내원의 근무평정이 상대적으로 낮아 성과급도 적게 받으므로 불만이 있으며
  ※ 근무평가자중 신호관리소장 1명만 구내원출신이고  나머지는 신호출신이며, 평가기준도 신호분야 입장에서 하기에 구내원은 평가를 잘 받기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미,양이 대부분임.

 나.신호기술 습득에 어려움
  - 신호원은 전기계통을 전공하고 10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단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구내원은 역무출신이 대다수며 행정분야로 전기지식이 없으며, 연령이 대체적으로 50세이상의 고연령자가 대부분으로 기술습득에 어려움이 있음.
  - 체계적인 기술습득을 하기위해서는 실습장이 필요하나 실무를 하기위한 실습장은 현재 없으며 현장에서 배우라고 하나 근무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다.구내원 교육
  - 통합후 구내원 보수교육이 없고 관리소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발생시 어려움이 있음. 특히, 신호원에 대한 운전관련교육이 없어  운전장애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함.
  ※ 관리소장 12명중 구내원출신 관리소장은 1명이며, 근래 발생한 운전관련 장애중 신호원이 운전취급실에 근무하면서 다수 발생하였음.

 라.인사이동
  - 구내원 인사는 역무 근무시 거주지를 위주로 근거리 인사를 하였는데 현재는 1,2신호로 분리되어 있고, 관리소도 구역이 넓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사도 원칙이 없어 거주지에서 먼곳에 배치되어 근무자 불만이 있음.



4.대책
  신호와 구내를  분리운영하여 각자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장애예방과 장애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근무평정등을 해결함으로서 불만을 해소할 수가 있음.
 
(1) 신호와 구내의 통합운영은 이론상으로 가능할 것처럼 보이나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통합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2) 신호유지보수 업무와 운전취급업무의 분리 :
  현재 상태에서는 분리운영을 통하여 본연의 업무(신호와 운전)에 충실, 장애예방과 장애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구내원의 불만사항인 근무평정과 인사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신호유지보수 인원과 구내원의 T/O를 분리 :
  실질적인 신호유지보수 부족인원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호분야 안전을 위한 필수 인원의 충원과 근본적인 신호분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유지보수 인원과 구내원의 T/O를 분리 운용하여야 한다.

(4) 궤도신호사업소 제어팀에 운영차장, 제어1,2차장을 두어 운전취급실 관리 및 근무평정 업무부여.
  - 운영차장 : 운전취급실 전반에 걸친 행정과 교육등을 담당
  - 제어1차장 : 1,2호선 운전취급실을 담당
  - 제어2차장 : 3,4호선 운전취급실을 담당

(5) 운전취급업무 조직 분리로 업무의 전문화와 기술축적을 위한 구내원에 대한 교육        시행, 책임 있는 장애예방 및 장애 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9. 운전취급실 근무평정제도 개선
운전취급실 업무의 전문화 및 근무평가 및 승진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궤도신호사업소 산하 열차제어팀하에 주요 회차역 운전취급실 단위로 각반4급 과장을 선임하여 조직운영임무 부여 및 5급이하 운전취급실 소속 직원의 근무평가업무를 부여하고 운전취급실 소속 4급은 열차제어팀장이 근무평가 한다.

<열차 제어팀 구성도>
궤도신호단
열차제어팀
제어1차장제어2차장

청량리제어분소(24명)
    1.청량운전취급실(9명)
    2.동묘운전취급실(9명)
    3.서울역운전취급실(6명)구파발제어분소(27명)
    1.구파발운전취급실(9명)
    2.독립문운전취급실(6명)
    3.약수운전취급실(6명)
    4.압구정운전취급실(6명)

성수제어분소(21명)
    1.성수운전취급실(9명)
    2.을지로운전취급실(6명)
    3.홍대운전취급실(6명)오금제어분소(24명)
    1.오금운전취급실(9명)
    2.수서운전취급실(9명)
    3.도곡운전취급실(6명)

삼성제어분소(18명)
    1.삼성운전취급실(6명)
    2.교대로운전취급실(6명)
    3.서울대운전취급실(6명)당고개제어분소(27명)
    1.당고개운전취급실(9명)
    2.노원운전취급실(9명)
    3.한성대운전취급실(9명)
사당제어분소(30명)
  1.사당운전취급실(9명)
  2.남태령운전취급실(6명)
  3.서울역운전취급실(6명)
  4.충무로운전취급실(9명)
신도림제어분소(24명)
  1.신도림운전취급실(9명)
  2.도림천운전취급실(9명)
  3.신정네거리운전취급실(6명)



10. 2000년 10월 입사자 전원 6명을 인사규정 제29조 1항에 준해서 인사고충처리 추진한다.

-. 현황 : 2000년 10월1일 입사(9직급)-2002년 8급승진 - 2008년 5월7일 직제변경으로 7급(8직급 급여), 7직급이 최하위급인데도 불구하고 8직급 봉급지급 - 2011년 12월 1일 (2006년 2007년 입사자와 동일하게 7직급급 회복)-2012년 10월 1일이면 입사 만12년경과

 -. 소수 특별채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2006년 입사자와 동일하게 인사상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가만할때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음
 
11. 전보
 
 거주지 근거리 배치 원칙은 철도교통 종사자들에게 비상출동거리등을 가만하여 전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례이며 특히 현업부서 직원들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회사에 복귀해야하는 필요성이 존재함.

- 노동조합 중앙, 지부, 지회에 전보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전보관련 고충을 상시 접수하고 공사는 노동조합 각 단위의 전보관련 고충처리 요청에 상시 협의한다.

 12. 결론

 안전운행으로 서울시민의 교통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설립 된 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향은 열차무사고 운행이라는 공사의 궁극 목적 기여에, 인사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이다.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속 경력에 기반한 성공적인
상황 대처 경험 및 기술축적을  회사 목적 기여도의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야의 변환이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해마다 정기적인 승진이 이루어 질 예정임을 가만할 때 인사제도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수립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단지 선 입사자라고 해서 승진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입사한 직원보다 무사고 기여 경력 시간 실적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회사 설립 목적과 운영 목적에 부합한 조직문화가 형성 될 것이며 직원 사기 앙양과 자발적인 주 업무 성실도 및 주인의식이 향상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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