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사번 현재 951명의 퇴직수당 관련 불평등 임금도 이번 기회에 꼭 해결 해야 합니다-노조의 사활을 걸자

서울메트로의 재무분석이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도록 했다면 이 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어느 공기업이든 적자 투성이다- 돈 벌게 만드는 공기업이 몇개나 되냐 이말이요?


공공기관 부채 500조 육박…국가부채 포함 1천조원
| 기사입력 2013-04-30 10:00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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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1억6천만원, 직원은 6천2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지난해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은 기관장이 1억6천만원, 직원이 6천2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3%, 2.6%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 기타 178개 공공기관 등 총 295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한 '2012년도 경영정보'를 분석해 28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총계는 에너지 관련 시설투자 확대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요금인상 최소화 등으로 2011년보다 34조4천억원 늘어난 493조4천억원이었다. 자산은 731조2천억원으로 35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김용호 기재부 민영화 과장은 "부채 증가율이 작년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대책 덕에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부채 증가액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13조2천억원 적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은 작년에 7.5%로 2010년(17.9%)과 2011년(15.6%)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7천937명(3.2%) 늘어난 25만4천명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수준(25만2천명)을 넘어섰다.

해외사업 성과가 두드러졌던 원전 등 에너지분야에서 2천300명, 필수인력이 보강된 국립대병원·복지서비스 분야에서 1천900명을 더 뽑아 고용 확대를 주도했다.

신규채용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10.5% 늘어 1만5천583명에 달했다. 2010년(1만759명)보다 2년 새 채용인력이 50% 확대했다.

이중 고졸 신규채용자는 1천930명으로 1년전(594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신규채용의 증가와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직원 평균보수는 2011년 6천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쳐 정부의 가이드라인(3.9%)에 못 미쳤다.

기관장은 정부부처 차관급 보수 인상폭(3.6%)에 경영평가성과급이 더해져 직원 평균보다 연봉 증가율이 높았다. 공기업(2억3천200만원) 대표가 준정부기관(1억5천800만원), 기타(1억4천900만원)에 비해 8천만원 가량 많았다.

작년 경영실적은 공기업의 손실(-3조4천억원)이 준정부기관(1조4천억원), 기타공공기관(2천억원)을 능가하는 바람에 1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모델공익위원회의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글쓴이 : 이청호 (222.♡.200.243)  조회 : 2,050   

아래 글은 1955년생 분야별 4명이 서울모델공익위원회의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에 반영하야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서울모델협의회에 내용증명으로 우송한 것입니다.

<서울모델공익위원회의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4월 16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개최를 개최하였는데 논의시
서울메트로는
▲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 가중,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정년연장을 검토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서울시는
▲ 정년연장 도입 시 추가되는 재정 소요가 막대하므로 단계적 도입으로 재정 부담 완화 필요
▲ 안전행정부「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
▲ 작년 노사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를 합의한 결과에 따라,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 하였으며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내 조속한 대안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 주요 과업으로 정년연장 도입시기 및 방법,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대안 검토 등
▲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5월 말 중간보고회, 6월 중순 최종연구보고회, 6월 말최종연구보고서 제출하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다고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서울메트로에 근무하고 있는 1955년에 출생한 직원들로서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주장하는 내용과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졍년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연구용역 과업지시를 하실 때에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주장에 대한 반론
1-1. 정년연장의 단계적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입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2012.12.10 서울모델협의회조정서, 서울모델협의회노사정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서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합의하였으며 공무원은 이미 2013년부터 60세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도입이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기 노사합의사항을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으로서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임은 물론 노사신뢰를 깨뜨리는 매우 부당한 행위입니다.
1-2. 서울시가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2-1. "2012.12.10 서울모델협의회조정서, 서울모델협의회노사정합의서"에서 2항에 퇴직수당을 3항에 정년연장을 별도의 항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때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계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1-2-2. "2012.12.10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 2항에서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라고 하여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합의하였는데
이것을 풀어서 쓴다면 정년연장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하고, 그리고 퇴직수당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한다.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서울모델협의회조정서2항 3항, 서울모델협의회노사정합의서2항 3항에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별도의 항으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관이 없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은 기노사합의서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기 노사합의사항을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으로서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임은 물론 노사신뢰를 깨뜨리는 매우 부당한 행위입니다,
2. 서울메트로 1955년 출생한 직원들의 입장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에 관한 "2012.12.10 서울모델협의회조정서, 서울모델협의회노사정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서 합의 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과업지시을 하여야 합니다.
2-1.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 한다.(공무원은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기시행)
2-2. 정년연장은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2-3.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별도의 내용으로서 서로 연계된 사항이 아니다.

즉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이미 그 내용과 시행시기가 합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이 노사간에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년연장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것은 서울시가 기노사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서울모델공익위원회는 기노사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모델운영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서울시나 사울메트로가 기노사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저희들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3. 4. 19

차량분야 이 청호
승무분야 김 태철
역무분야 우 종기
기술분야 임 만택
*. 서울모델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서울시나 공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에 관한 기노사합의내용을 변경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보인다.
노동조합은 왜 연구용역의뢰에 동의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기왕에 동의를 하였다면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2012년합의서에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만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실명으로 올린 글이니 댓글도 실명으로 하길 바라며, 익명으로 비난성 댓글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년연장 관련 합의사항 연구 용역 결과가 개판으로 나오면 다 죽어 나갑니다
정년,퇴직수당 보전 관련 서울모델 협의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 주기로 한것은 민노총 지시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을 아예 말려 죽일려고 하는 민주노총이 정말로 싫어요

서지 역무 4/16 조합원 991명 뻥친게 대의원 선거시 953명으로 들통남
며칠이면 들통날걸 대자보로 글써대는 윤시기가 쬐메 거시기 허네
역무 전보발령일 5월27일도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가 써비스본부와 협의후 발표하니 몽니 부려서 20일로 변경,,,웃겨 증말로

서지 2월 4500/ 3월 4570/ 4월 4619명으로 매달 50~70명 증가추세임다.

위언장 선거도 뻥으로 햇냐? 바로알기가 아니고 뻥치기셔?
7월 제4노조 생긴다는데 한방에 터러머글 조합원은 모집해서 뭐허냐?
그나저나 뻥 위언장 미테서 고생이 많네

별지,랄를 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