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이슈 정년연장 ! 이슈는 퇴직수당이다.   
 글쓴이 : 전직 (222.♡.130.240)  조회 : 450   



정년연장 ! 잘못된 이슈다 .
이제라도 퇴직수당이 진짜 이슈임을 바로잡고 여론을 전환해야 한다.
잘못된 이슈인 "정년연장"을 붙들고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다.

정년은 연장됐다.
문제는 퇴직수당의 임금 보전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정연수 집행부는 정년연장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서울모델 실무소위원회 (공익위원회)에 던져 놓고 나온 것이다.

지난 3월 노사협의회 첫날 공사가 정년은 된 게 아니다라는 말은 퇴직수당(단서)과
묶여있어서 안된 것이지 정년연장이 안됐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18대 박정규 집행부는 정년연장이 주 이슈가 아니므로 여론을 퇴직수당으로
신속히 전환해서 조합원의 여론을 모아내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시도해야 한다. 즉, 현장의
여론을 정년연장에서 퇴직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년연장은 됐다.
누구보다도 정연수 집행부는 잘 알고 있다.  54년생을 정년연장에 갈음하여 자회사에 취업
알선 한다는 영상녹취까지 갖고 있다고 했다.(서울메트로노조 긴급 알림문 13-06호)
그럼에도 메트로노조가 지금 퇴직수당 문제를 쏙 빼 놓고 정년연장 이행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기만이다. 박정규 집행부가 정년연장에 관심없다는 불신을 주기
위한 서명일 뿐이다.

퇴직수당 해결 없이 정년연장 없다.
순서는 퇴직수당이다. 이게 먼저 해결되면 정년연장은 따라오는 것이다.
정년연장 따로 퇴직수당 따로 별개로 합의 한 것이 아니다.
정년연장을 먼저 합의해서 사규 개정한 다음 나중에 퇴직수당을 처리하는게 아니다.
그러므로 메트로 노조의 정년연장 이행 서명은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거나 속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지금이라도 박정규 집행부는 현장의 여론을 퇴직수당으로 돌려야 한다.
문제는 정년연장이 아니며
문제는 퇴직수당임을 이슈화 해야 한다.
이게 맞다.....

정년연장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우의 수)   
 글쓴이 : 해고효력홍… (1.♡.56.28)  조회 : 892   



경우의 수들....
1-가장 빠른 방법은은 박정규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재협상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퇴직수당폐지 공개적 지시 ,감사원 지적사항 퇴직년수 일 할 계산 ,퇴직횟수 공무원과 동일 등 을 민주적 방식으로 노합원에게 동의를 구한다면 불신임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2-53-54년생이 행정소송 노동심판에서 이기는 경우 해당자는 혜택을 보나 나머지는 시효로 권리로 구제불능 하고 - 후배들은 정연수 이면합의를 사용자가 주장하면 정년연장 자체를 2년여가 주장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사장 김익환이가 임기도 못채우고 면박당하다 쫒겨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서더라도 사용자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3-서울모델 합의서는 흠결이 없는 합의서인 바 이 조정서를 단체협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님 나팔을 자기 멋대로 불렀습니다.사실 공사라는 제도 아래에서 자기 멋대로 신자유적인 단체협약을 만들어  고려장시키고 년말 성과급으로 예산 사용하기위하여 정년연장하지 않는 행위는  인간 말종들의 행위입니다. 공사라는 이름을 메트로로 바꾸고 그런 작태를 계속하면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공사가 공공성이 없어지고 경영권을 장악한 자들에의해서 거대 기업이 운영된다면 그 회사는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이미 이기주의 반사회적 집단으로 성장되었습니다. 노사자율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행패는 근절되어야합니다.  새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전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위원회에 심판에서 실질적 사용자 서울시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강제력있는 결정서를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과 같이한다를 재차 확인 하면 그에 따른  정년- 퇴직횟수 -퇴직년수 일할 계산 자연스럽게  사규 개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4-앞서 퇴직한 선배들은 행정심판 소송에 계류중인 사람들 외에는 시효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주면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 외에는 서울시의 입장 -정부의 입장- 노동조합의 입장 두루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제3항을 선택하여-즉 12월 10일 공무원과 같이하는  시점 및 기준일을 강제력있는 결정서 받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모두함께 가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