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로 개편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이 신설돼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관제 등 철도안전운행상황을 관리·감독
기사입력 2015-08-20 07:00
코레일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가 내년부터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로 개편된다. © News1

국가사무 '철도교통관제센터', 코레일서 2005년부터 위탁관리
안전 위협에 국토부가 직접관리키로,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한 KTX의 열차자동제어장치가 원인도 모른채 꺼졌다. 열차자동제어장치는 비행기의 계기비행장치와 비슷하다. 앞 열차와의 간격, 추돌방지, 속도유지 등의 기록이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분야 정보통신(IT)을 감사하던 감사원에 지적돼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코레일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가 내년부터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로 개편되고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이 신설돼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관제 등 철도안전운행상황을 실시간 관리·감독하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의 경우 실질적 국가철도 안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코레일 본사에서 이를 통제해 역할과 책임 혼란 등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고속철도(SR)와 성남~여주·부전~일광 노선 등 국철 복수운영자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관제 중립성 요구도 확대돼서다.

국가사무인 철도교통관제는 Δ운행 통제 Δ사고복구 지시 Δ적법운행 지도·감독 등 철도교통 안전 및 질서유지 목적으로 생긴 곳이다. 운영자인 코레일은 지난 2005년부터 국토부를 대신해 관제를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다른 열차와의 추돌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위탁관리하는 관제센터가 이를 묵인하거나 기관사들이 정차 위치를 벗어나 역을 지나치는 등 관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국토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2012년도에는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가 정차역을 그냥 통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기관사가 역을 지나쳤을 경우 관제쪽에 보고를 한 후 후속열차와의 간격 등을 조정해 후진할 수 있지만 이를 관제에서 콘트롤 하지 못해 기관사와 차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했던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끝내고 내년부터 국토부 직원 20명을 파견하고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관제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관제운영감독관을 지정해 관제업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제권 행사주체를 관제센터로 명시해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하고 코레일은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운송사업자로의 지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인천공항의 관제탑이 공항공사, 국내외 항공사를 모두 관제를 하며 관제 위반때는 자격정지 등을 내리는 것처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관제센터에 운전관제와 전력관제 등 분야별 기술적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관제운영실'을 설치해 코레일 등이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건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15명의 철도안전감독관 중 2명을 구로 관제시설에 파견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철도 공기업 CEO들이 단기 영업이익 강조와 신규노선 개통 등 수익성과 운송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다"며 "항공관제나 해상관제처럼 철도관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철도교통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코레일도 받아들이고 있다. 당초 코레일은 서울 지하철 및 국철 구간에 대해 서울 메트로와 공동 관제하는 것처럼 제3자 위탁기관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 안전이 대두되면서 국토부 방안을 따르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제센터의 인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제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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