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행정지시로 xx억원대 이상의 돈이 2호선에 낭비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이상한 시선은 금물이고 누가,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보기위해 발췌함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세상은 아는만큼 변화를 시킬수 있습니다-모르면 하소연도 못하고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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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메트로
일시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10시
장소  서울메트로 회의실

○이행자 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ATO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해서 선로에 ATO시스템으로 바꾸셨죠, 2호선 선로를?  거기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465억…….
○이행자 위원    465억이 들었죠?  ATO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설치비용이 드셨죠, 52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517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신규차량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ATO시스템으로 도입하는데 추가비용이 있죠?
○운영본부장 조규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TO 차량 개조가 25개 편성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52억 원이 소요됐던 것은…….
○이행자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52억 원 어쨌든 설치하는데 했고 신규차량을 ATO시스템으로 해서 주문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존의 방식하고 ATO시스템으로 했을 때 추가비용이 있으시죠?
○운영본부장 조규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운영본부장 조규화    전동차가 새로 들어온 것은 전동차의 법적 내구연한 25년이…….
○이행자 위원    연한이 다 돼서 새로 바꿨는데…….
○운영본부장 조규화    다 되었기 때문에 ATS 차가 들어올 것을 ATO 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 돈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행자 위원    그러면 전혀 ATS하고 ATO로 시스템 하는데 추가비용은 없다, 신규차량에 대해서도?
○운영본부장 조규화    차값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행자 위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스템 차이가?  얼마죠?
○운영본부장 조규화    편성당 8억 4,000입니다.
○이행자 위원    한 편성당 8억 4,000이 더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교체한 것이 얼마나 되죠, 몇 개 차량이나?
○운영본부장 조규화    25개 편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행자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지금?
○운영본부장 조규화    총 38개 편성이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환산을 하시면 650억이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릴게요.
○이행자 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선로에 465억 그리고 추가장착 하는데 52억 그리고 신규차량을 하는데 추가비용 650억이 소요가 됐어요.  실제 지금 ATO시스템으로 가동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운영본부장 조규화    지금 25개 편성은 ATO차량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운영본부장 조규화    2호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    2호선에서 일부 지선구간에만 하고 계시죠?
○운영본부장 조규화    일부 지선구간에는 운행을 하면서 1인 승무를 하고 있고요.  본선에는 10량이기 때문에 1인 승무는 아직까지 못하고 나머지 20개 편성…….
○이행자 위원    지금 무인으로 운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운영본부장 조규화    아닙니다.  무인운전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행자 위원    1인 승무를 2호선에서 하고 계세요?
○운영본부장 조규화    2호선 지선에서 1인 승무를 하고요.
○이행자 위원    그러니까 지선만 하고 계시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그러세요?
○운영본부장 조규화    ATO 자동운전은 2호선 본선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행자 위원    2호선 본선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자동시스템으로 하는데 운전자는 두 분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운영본부장 조규화    네, 그렇습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차장까지 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    지금 ATO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한 취지 자체가 뭐죠?
○운영본부장 조규화    취지가 ’98년도, ’99년도에 저희들이 큰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행자 위원    파업 이후에 1인 승무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호선에서 1인 승무하고 현재 하고 있나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2호선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    못하고 계시죠?  지금 지선구간 짧은 구간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편성당 6량 달고…….
○이행자 위원    그런데 2호선에서 517억 플러스 6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1,167억이잖아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인 승무 하고 계시지 않죠?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행자 위원    하고 계시지 않는데, 물론 정책결정한 것이 200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정책결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1인 승무를 하기 위한, 만약에 파업을 했을 경우를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1,167억까지 투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2인 승무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호선이 1인 승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아직은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행자 위원    앞으로는 될까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앞으로는 되죠.
○이행자 위원    어떻게 되죠?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ATO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출 적에는 1인 승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행자 위원    물론 할 수야 있겠죠.  기계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직원들은 이게 열 편성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둘이 타도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는데 1인 승무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행자 위원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저는 1인 승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행자 위원    지금 1인 승무를 해서 2호선 같은 혼잡한 열차와 역사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10량이면 앞에서 봤을 때 뒤가 보이지도 않는데 1인 승무 가능하겠어요?  더구나 배차간격도 굉장히 촘촘하지 않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저는 주행할 때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주행할 때는 ATO기 때문에…….
○이행자 위원    주행하다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주정차 했을 때의 문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타느냐의 문제, 열차가 지연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1인 승무가 2호선에서 가능할까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행자 위원    그러면 1인 승무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지금 무인도 하고 있는데…….
○이행자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는 1인 승무 하실 건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지금 ATO가 언제, 몇 %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자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바에 의하면 2012년 8월까지 다 완료된다.
○운영본부장 조규화    38개 편성됩니다.
○이행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 다 되죠?
○운영본부장 조규화    전체가 다 되는 것은 2020년입니다.
○이행자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2002년부터 투입한 ATO시스템이 내구연한 안 도래하나요?
○운영본부장 조규화    지금 ATO가 달린 차는 2020년까지 내구연한 도래하지 않습니다.
○이행자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내구연한은 도래할 것 아닙니까?
  사장님, 제가 볼 때 2호선에서 1인 운전 못합니다.  그렇게 승객이 많은 호선에서 어떻게 1인 승무를 합니까?  쓰지도 못할 그런 1인 승무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167억이나 들여서, 유지보수비용도 양쪽으로 들 것 아닙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1,167억은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행자 위원    물론 신규차는 바꾸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빼더라도 지금 벌써 500억 이상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차량도 어찌 보면 2호선이 더 노후화됐습니까, 3ㆍ4호선이 더 노후화됐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2호선이 더 노후화됐죠.
○이행자 위원    지금 2호선이 오히려 교체된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운영본부장 조규화    그게 38개 편성입니다.
○이행자 위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제가 좀 이따 자료를 검토해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 600억 정도, 5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또 1,167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혀 1인 승무가 가능한 시스템이 2020년까지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이런 정책결정을 해서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메트로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정책판단을 하셔야지.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아니죠.  뭐냐 하면 지금 30몇 년 된 차량 있잖아요, 25년 된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ATS, 무슨 무슨 해서 다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행자 위원    물론 계속 사용할 수는 없죠.  교체는 해 줘야 되는데…….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렇게 되면 ATO시스템으로 계속 가줘야 되죠.
○이행자 위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것들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 번에 투입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들도 시간이 도래하면서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20년이나 되어야 ATO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본부장 조규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이 조금 착오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ATO를 도입한 배경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2호선에 지상신호설비가 그때 그 당시로 전부 대대적인 개량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어차피 돈을 들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신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잦은 파업으로 인해서 승무원들이 지금 구식으로 하면 대체승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ATO를 하게 되면 이게 1인 승무도 가능하지만 운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기본교육만 시키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때 고건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정해서 서울시가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이첩을 시켜서 진행을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것을 바꾸고 말고 할 그럴 개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는 ATO차로 바꾸는 게 2호선이 단기간에 한 10년 운행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구히 운행할 선이기 때문에 ATS는 차량도 구식이고 신호방식도 구식입니다, 지금 설비도 잘 나오지도 않고. 어차피 언젠가는 ATO 설비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행자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앞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추세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결국은 한 번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이 위원님, 2020년까지는 우리가 정해 놓은 숫자일 뿐이고 사실은 ATO로 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우에서 만든 것 현대에서 만든 것 차종이 많아서, 인원이라든가 신호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행자 위원    그렇다면 2호선보다는 다른 노선에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운영본부장 조규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선에 ATS 설비가 이미 노후화되어서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이행자 위원    바꿔야 되는데 2호선에서는 다 시스템을 갖췄다 해도 향후에도 2호선이 이 정도 승객이 많은 호선이라면 실질적으로는 1인 승무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운영본부장 조규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ATS 지상신호설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면서 ATO시스템을 들여와야 되고 언젠가는 ATO로 2호선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지상신호설비를 바꿀 때 같이 바꾸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꾸는 서울시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추가로 ATO에서 1인 승무가 불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1인 승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고요.
○이행자 위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철 같은 경우야 차량 자체가 6량 정도니까 그렇다 치지만 10량은…….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8량입니다.  2량 차이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1인 승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다섯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가 뭐해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이게 ATO시스템이 조금 더 갖춰지면…….
○이행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해도 2호선에서 1인 승무를 한다라는 게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것은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행자 위원    이게 지금 당장 사용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본부장 조규화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ATO차가 들어오면 운행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호선 강남구간 같은 데는 굉장히 혼잡하고 승객이 몰리고 있는데 그것을 수동식이기 때문에 시격을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2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page>
○이행자 위원    향후에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동화하는 것은 맞을 것인데…….
○운영본부장 조규화    ATO차가 들어오게 되면 시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 얘기가 아니고 저번에 출근시간에 2분 50초, 2분 간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이행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호선에서 시스템을 다 갖춘다 한들 1인 승무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가능하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노사협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행자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또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분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던 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4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분사했던 당초 목적이 뭐예요?  인원에 대해서 줄이고자 하신 거죠?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네.
○이행자 위원    실제 목적달성은 하셨나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목적달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이행자 위원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그것을 분사에다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위탁하셔서?  그러면 그쪽에다가 위탁비용을 주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았어야지 맞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렇죠.
○이행자 위원    실제로 3년간 운영을 하신 결과 원래 우리가 위탁업체에다 많은 공사의 직원들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 및 유실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85명 중에서 45명만 전 메트로 직원이었고, 구내운전 같은 경우에는 78명 중 39명이었고, 전동차 경정비 같은 경우는 107명 중 불과 33명이었고요. 모터카 및 철도장비도 113명 중 35명밖에 전적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사해서 새로운 직원을 다 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메트로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없었습니다.
○이행자 위원    그러면 잘 하신 게 아니시네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지금까지 3년 지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가는 것은 75%가 안 되면 분사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응시자가 많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이행자 위원    그러면 응시자를 파악도 안 해 보시고 분사를 이렇게 4개나 내주셨단 말입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전에는 의도는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는데 성과가…….
○이행자 위원    결국은 많은 위탁비용을 주시고 또 당초에 계약했던 것을 보면 번번이 계약금액도 몇 억씩 더 변경해서 주시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공사인력의 39.7%밖에 수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절약효과가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자 위원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거의 없었던 거죠?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런 것 같습니다.
○이행자 위원    지금 위탁비용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3개년 운영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지금 또 분사를 향후에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서 효과가 있게 운영을 해야죠.
○이행자 위원    여태껏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있다라는 보장에 대해서는 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하나도 있는데 P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가 넘었습니다.  응시자가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형식을 빌려서 아웃소싱을 해야죠, 아웃소싱 할 필요가 없죠.
○이행자 위원    할 필요가 없는 것을 3년 동안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전에 나간 것은 시도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 위원    시도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최웅식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오후에 추가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page>
○이행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메트로에서 당장 인력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운영비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늘렸다, 위탁비용을 통해서.  그리고 소기에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분사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정말 명백하게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뭐가 없이, 또 운영비에 대한 검토 내지는 운영비가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웅식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행자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었고요.
  일단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ATO시스템 설치완료, 완벽하게 열차까지 안 된다 해도 언제부터 1인 승무를 하실 계획이세요? <page>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1인 승무는 지금 편성으로는 아직은 숫자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이행자 위원    지금 현재도 정원대비 현원이 많아요.  그렇죠?  1인 승무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어디 보낼 데도 없으시죠?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1인 승무하게 되면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이행자 위원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실 노사간에 협의나 내지는 그런 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저희가 2014년부터 400명씩 정년퇴직이 있어요.  ’13년까지는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행자 위원    2014년 정도부터 그러면 사장님은 1인 승무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전에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38편성이 되면, 지금 ATO를 2호선은 하고 있거든요.  아침시간대에 놀고 있어요.  절호의 기회거든요, 저희한테는.
○이행자 위원    그래서 1인 승무를 시범적으로 지선구간 말고 하시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아니,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행자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하셨죠?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1인 승무가 문제가 아니라 ATO를 연달아서 아침시간대에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행자 위원    ATO를 하는데 ATO를 하는 목적이 1인 승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는?  나머지는 정확도 이런 것이고.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첫 번째는 1인 승무가 아니고 시격을 줄이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ATO로 운영을 아침하고 저녁시간대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행자 위원    오히려 아침 혼잡시간대에 1인 승무가 더 어렵겠죠.  어쨌든 사장님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2013년이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노사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자 위원    지금 아무런 협의가 안 되었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메트로가 소통점수가 50점대밖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지만 실제 여건은, 제가 미처 노조간부 내지는 직원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아침시간대에 1인 승무로 운행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만의 생각으로 그동안에 서울시가 굉장히 오래 전에 정책결정을 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로상에만 해도 517억, 결국은 ATO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50억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1인 승무를 하지도 않고 있고 불과 17억 원 정도 지선구간에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 빼더라도 1,150억 원. <page>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인 승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고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 혼자 강행하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이것들을 진짜 노조직원들이나 우리 조합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사장님 혼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호선 혼잡도와 여러 가지, 아까 앞서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PSD 오작동이라든가 내지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일어나는 어떤 장애가 있는데…….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주행중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역에서 저쪽 역 도착할 때까지…….
○이행자 위원    주행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도착했을 때 역에서 서비스가 문제거든요, 거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문제죠.
○이행자 위원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 어쨌든 열차운행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러니까요.
○이행자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관련해서…….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한 쪽으로 몰고 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 위원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그러면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이행자 위원    또 앞서 제가 인사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3년 동안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1,329억 원이 들었고 직영했을 경우에 1,082억 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47억 원의 손실이 3년 동안 있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네, 숫자 나온 것 인정합니다.

○이행자 위원    그런 손실이 있었고 앞으로 분사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철저한 분석을 하셔서 이런 손실이 없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하는 것이, 요금인상이 너무나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구책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보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을 추진하셔야지 계획만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분사에 업무를 주는 데 있어서도 기존 것들과 새로운 것들 경쟁들도 있고 할 텐데 철저하게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여타의 다른 부분들, 면접이나 내지는 기타점수가 많이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게 PSD거든요.  그것은 75% 이상 합니다.  75% 이상 안 되면 분사 안 합니다.
○이행자 위원    그것은 향후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박기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CCTV 설치하신 것에 보니까 실적이 시범적으로 그동안 있었느냐 했더니 범죄행위적발 등 성과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 그동안 CCTV를 시범설치해서 범죄행위적발 등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향후에도 CCTV를 설치하시겠다, 이것 원인과 결과가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안관 당초목적은 성범죄의 적발 등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질서유지 관련된 분들 단속반 업무실적 결과를 보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잡상, 구걸, 노숙, 광고물, 취객, 정신이상, 방뇨, 모금 똑같거든요.  물론 서울시가 보안관제도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범죄를 단속하겠다는 목적에 비추어본다라면 이게 질서유지요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저는 예방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행자 위원    보안관 옷을 입는다고 예방효과가 되고 질서유지 옷을 입는다고 예방효과가 안 되고,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발했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어찌 보면 보안관도 전시행정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실적 없이 요란한 것을 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셔서, 만약에 보안관제도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질서요원을 보안관으로 넣어서 그 수를 더 늘리시든, 왜냐하면 질서요원과 보안관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보수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질서요원들은 1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보안관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실수령액이 143만 원이고 177만 원 정도의 급여, 이분들은 퇴직금하고 연차수당까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통합을 해서 일정 일자리창출이든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두 부분을 합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계획과 함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CCTV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안관 운영문제는 저희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이행자 위원    그러면 질서유지 단속요원은 우리 사장님의 의지랑 상관 있으신가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안관은 지금 전동차가 저희 여건상 01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은 40명을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야간, 늦은 시간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일요일까지 나누어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
○이행자 위원    시간이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성범죄를 예방하려는데 출퇴근시간 때에 그런 범죄가 많을 수 있고 혼잡도가 높을 때 그러는데, 그렇게 혼잡해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데 보안관이 들어가서 있는들 누가 있는지나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 번 다시 서울시와 논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하랬다고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해서 분석해서 서울시에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는 것이 맞지 서울시가 하라고 그런다고 다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 사당역, 대치역 등에 침수됐을 때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동영상도 보여주셨고 그랬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수 다 되고 나서 우리가 대처 잘 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예방이 우선되어야 되고 작년에도 그런 침수피해를 입었고 올해 또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메트로가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당역 작년에는 침수피해 없었나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작년에 침수피해 있었습니다.
○이행자 위원    있었는데 올해 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여드린 건데.
○이행자 위원    그 동영상은 뭐예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열심히 해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행자 위원    막아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고 서있는 것이 대처란 말이에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아니요, 차수판으로 막았어요.
○이행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비만 오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아까 캐노피 없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있는 데 매일 거기 동원이 되는 거예요.  매일 비 올 때마다 쓸고 닦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대처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예방이지 뭘 이렇게, 예산의 문제뿐이 아니잖아요.  디자인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서울시가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한 데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을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면 실제 본연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 사후에 어떤 그런 것보다요.
  그리고 노사협약을 보니까 이번에 사무직 컴퓨터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떻게 사장님도 모르는 협약이 이루어지셨나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아닙니다.  아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실장 이태환    노사협력실장 이태환입니다.
  맞습니다.
○이행자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노사협력실장 이태환    아직 결정되지 않고 지금 사무직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    앞으로 컴퓨터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노사협력실장 이태환    후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행자 위원    제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것에 비해서 그분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요즘에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이 워드 프로세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 활용능력이 없는 분들 있으시고?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이런 자격증을 가진 177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꼭 이런 식의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사협력실장 이태환    지금 기존에 지급하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수당을 폐지하고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행자 위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노사협력실장 이태환    잠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본사 사무직에서 108명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    그 부분은 왜 취소하시는 거죠?
○노사협력실장 이태환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안전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행자 위원    사무직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 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노사협력실장 이태환    맞습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자격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것을 습득해서 우리 직장에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존에 워드 프로세싱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무직을 합니까?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노무협약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것이 2011년도에 협약할 내용입니까? <page>
○노사협력실장 이태환    합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 안에 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자격증이 정말 도전가능한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던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주십시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다양한 징계가 있겠죠.  개인비리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운전장애나 관련해서가 아무래도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징계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운행장애 같은 경우를 보면 2009년에 3건, ’10년에 2건, ’11년에 3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징계현황을 보면 같은 3건, 2건, 3건 정도인데 징계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2009년에 65건, 2010년에 30건, 2011년에 6건입니다, 같은 장애건수도 가지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예전에 너무 가혹했던 건가요, 지금 너무 징계가 느슨한 건가요?
  어떤 징계양정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정도에 따른 문책이나 징계수위가 달라지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똑같은 장애건수 3건, 2건, 3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횟수를 보면 2009년에 65건에서 2011년 6건은 너무나 많은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징계가 그 당시에 기준수위하고 지금 수위가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방재실장 장해종    안전방재실장 장해종입니다.
  징계는 운행장애와 업무장애 두 가지로 구성돼 있고 또 일반 직무소홀도 해당이 됩니다.
○이행자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운행장애 관련 징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행장애 건수는 3건, 2건, 3건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런데 같은 건수에 대해서 징계 받은 사람의 건수는 너무 많이 차이난다 이거예요.  2009년에는 65건, 2011년에는 6건이에요.  혹시 예전에는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야,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전부 다 징계를 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김익환 사장님이 너무 징계에 대해서 약하게 하시는 것인지 어떤 거냐는 것이죠?
○안전방재실장 장해종    저희들이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3건은 10분 이상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0분 미만짜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행자 위원    3건은 다 5분 이상 장애가 있을 때 잡은 것 아닙니까, 운행장애라는 것이.  그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는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든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의 리더이고 인사위원회의 장이든 간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내가 언론보도가 되고 어떤 장애로 인해서 크게 회사에 손실을 입혀서 내 기분이 사장으로서 나쁘다고 해서 수십 명을 다, 원래 잘못한 사람, 그 위의 관리자, 그 위의 관리자로 갈수록 감경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처벌했다거나, 굉장히 많은 범위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벌했다거나 이것은 너무나 과도하거나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2011년도에 김익환 사장님 오셔서 시정된 것이라면 다행인데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어떤 징계가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  혹여라도 그동안에 향후 전임 사장님이 있었을 때 징계건을 비롯해서 그런 식의 감정적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들은 인사에 반영하실 때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웅식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2011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2011.11.21)|작성자 이행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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